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지니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

소개글

국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지니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의미와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이 국가(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유
3. 국가주체 사회복지의 순기능과 역기능

본문내용

개발이 용이하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높아져,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역기능
우선 지역 간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수 있다. 또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재화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재화의 가격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재 화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욕구나 변화된 욕구에 대한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 양의 변화가 민간주체보다 늦다. 지방정부 단위는 중앙정부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어, 사회보험의 경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지방정부 단위의 프로그램 발전은 단편화할 가능성이 크고,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키워드

국가주체 사회복지,   국가주체 사회복지의 순기능과 역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