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본문내용

지역은 현대. 기아차 그룹의 유럽진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례 2 -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가속화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로 경제영토 넓히기에 나선다.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세이자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기업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숨가쁜 응전이다. 경제영토 넓히기의 선두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빅3가 선다. 삼성전자는 미국, 현대자동차는 중국과 인도,LG그룹은 폴란드로 각각 진군한다. 종합상사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을 무대로 자원영토 확장에 나선다. 건설사들도 해외시장을 더욱 넓혀 지난 1980년대 초 중동 특수를 넘어서는 130억 달러를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사상 최대인 140억 달러 이상도 넘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글로벌 경쟁력을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세계경영에 돌입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요 기업(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6년 해외투자계획'에 따르면 해외 직접투자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서 최대 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LG 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해외 직접투자액만 100억∼11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다 공기업과 중소기업(통상 전체 해외 투자 중 30% 정도 차지)까지 합치면 올해 해외 투자 규모는 최대 1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해외 투자가 이뤄졌던 지난해(87억 달러 추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투자지역도 다변화돼 중국, 인도 외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이 신흥 투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중 개별기업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3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다. 현대차 그룹도 올해 '400만대 생산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체코 중국, 인도 슬로바키아 등지에 추가로 생산기지를 건설하거나 가동에 들어간다. 현대차 그룹의 올해 해외 투자액은 30억 달러를 넘어선다. LG전자와 LG필립스LCD는 동유럽의 폴란드에 나란히 진출, 유럽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삼는다. SK그룹은 해외 에너지 개발과 정보기술 수출을 위해 올해를 해외시장 확장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포스코는 인도 북동부 자가싱푸르 지역에 연산 1200만t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키로 하고 2010년까지 1단계 사업비로만 37억 달러를 투입한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건설업체들도 쏟아지는 오일달러를 쓸어 담기 위해 중동시장을 누비고 있다. 일감이 밀리는 반면 건설 인력은 모자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만 선별 수주할 정도로 특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해외 생산기지 확충에 나서는 것은 주력 시장에 직접 침투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기업들의 경제영토 넓히기는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총제 도입은 기업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성장과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이 출총제로 인해 국내 투자규모를 제한받음에 따라 해외투자에 눈을 돌림으로서 국내에 머물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국내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중소기업의 육성
현재 세계의 각 국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과 고부가가치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산업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 경쟁의 범위가 국경을 벗어나 세계라는 단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국경은 이제 땅에 그어놓은 금쯤으로 여겨진 듯, 세계의 기업들은 땅따먹기 하던 아이들처럼 이땅저땅을 넘나들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무대를 세계로 뻗어나간 만큼의 대가는 치러야 할 것이다. 각 국의 기업은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맞춰 활기 있고 경쟁력 있으며 활력 있는 다수로서 중소기업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중소기업을 기술혁신과 유연성에 있어서 탁월하여 안정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구성체로 인식하고 있다. 즉, 앞으로의 중소기업이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간파한 것이다. 이에 첨단 기술과 고도의 산업구조를 갖추어 경제적 안정성장을 이루려는 선후진국에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주요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총제 도입으로 인해 얻어지는 기대이자 목표가 바로 중소기업의 육성이다. 이런 출총제의 도입으로 정부는 대기업, 즉 재벌들에게 집중되어있는 경제력을 중소기업 층으로 분산시켜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부분의 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계층에서는 출총제 도입 이후 이 제도로 인해 대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투자규모 제한으로 인해 대기업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출총제는 시장경쟁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간의 경쟁의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대기업이 국내시장에 시장을 넓힐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림으로서 충분히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의 경우는 아직 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동반몰락을 줄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대기업이 경쟁의 공평성을 말한다면 대기업의 막대한 자금력과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동등한 것으로 보고 경쟁을 시키는 것 또한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급하기 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감으로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의 특징을 이용하여 국내시장에서 안전하게 성장한다면 국가 경제 발전에도 득이 될 것이다.
⑥주주, 종업원의 이익증대
마지막으로 출총제 도입으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서 기업의 자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거나 종업원들에게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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