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총기제도

소개글

미국의 총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 역 사
2 ) 1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의 사례들
-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 학교에 설치된 금속 탐지기
3 ) 총기 상인들과 범죄
4 ) 총기 합법화 찬반론
5 )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 of America (NRA)
6 ) 주별 총기류 구입 법안
7 )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의 활동 사례
- 브레디 법안
- 공격무기금지법
8 ) 마이클 무어감독이 주장하는 총기사고의 원인
9 ) 총기규제와 관련된 향후 전망 (조원 논의 내용)

3.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총기를 이용한 폭력 사건의 감소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총은 주로 사냥, 사격 등 스포츠용으로 쓰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총은 재미있고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산다”며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처럼 총 애호가들도 원하는 페인트를 칠하고 개머리판을 바꿀 수가 있다”고 말했다. 오하이오의 총포 거래인으로 금지된 무기의 전문수집가인 찰스 커즐리나는 “내가 처음 총을 샀을 때 농장에 나가 접시를 던지고 맞추는 연습을 했으며, 총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② 공격무기금지법 연장 찬성론자들
- “공격용 총은 전쟁용”=금지법의 연장을 주장하는 쪽은 총기 규제 이후 규제 총 관련 범죄가 뚝 떨어졌으나 법이 폐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논지다. 이들은 재입법의 근거로 총기규제 이후 줄어든 총기 범죄율을 들고 있다.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다이앤 페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1995년 이후 금지된 무기의 범죄 사용률이 65.8% 하락했고, 전체 범죄에서의 비율도 95년 3.57%에서 2002년에는 1.22%로 떨어진 점을 들고 있다. 이들도 몇몇 도시에서 금지 기간 동안 공격용 무기를 이용한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한 연구결과를 인정하나, 이 감소율은 10발 이상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이 큰 탄창을 장착하는 다른 총을 이용한 범죄율을 상승시켰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인 ‘폭력 정책 센터’(VPC) 등 재입법 지지자들은 옛 법은 너무 허점이 많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법 발효 전의 무기에 대한 면죄부를 없애고 그동안 개머리판과 손잡이 등만 조금 바꾼 뒤 ‘스포츠용’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중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소총과 기존에 유통되던 대형 탄창의 규제, 그리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총기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업자들이 공장에서 개조를 해주거나 옛날 소총으로 바꿀 수 있는 키트를 파는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종전 공격용 총기 금지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총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등 7개 주는 이미 법안을 만들어 총기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페인스타인 의원은 “반자동 소총은 전쟁 무기다. 사냥하는 데는 이런 소총이 필요 없다”며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옛날 법과 똑같은 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키고 싶어 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 브레디 법안과 공격무기금지법의 시효만료
NRA에 의해 법안의 시효가 만료되었고 이미 이를 예상한 총기관련 회사들과 총포상들은 이법의 만료시한이 다 되기 전부터 세일을 해서 팔기 시작했다.
{ex) 총은 지금 사세요. 만료 시일 이후인 9월 14일 이후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8) 마이클 무어감독이 주장하는 총기사고의 원인
(1) 미국과 캐나다의 사고율 비교
인구 숫자
총기 숫자
사고 건수
미국
약 2억 7천만
약 2억정
11,127건
캐나다
약 4천만
약 700만정
165건
-2000년 기준-
(2) 캐나다에서 사고율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① 자물쇠로 잠겨지지 않은 현관문
② 무상 교육, 의료시스템
③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가
④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돕고 살자는 의식
⑤ 사람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
(3) 미국의 문제는 무엇인가?
① 두려움과 불평등
② 불안감
- 불안한 내용만을 방송하는 TV
-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한 폭력
- 불안감을 명분으로 벌이는 국가간의 전쟁
(4) 총기 문제 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 반박
① 청소년들이 주로 듣는 Rock 음악의 폭력성
- Rock을 안듣는 나라?
②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 원조인 일본에서의 사고율은?
③ 빈곤 문제
- 캐나다의 실업률이 더 높다.
④ 미국은 피로 쓴 역사다
- 독일은 어떠한가?
※ 하지만 최근 캐나다에서도 총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대통령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게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총기 문제가 왜 발생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향성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9 ) 총기규제와 관련된 향후 전망 (조원 논의 내용)
- 조 선 일 보 2006. 11. 13 -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하였다.
전통적으로 총기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했던 공화당은 NRA에 친화적인 부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기 규제 반대를 주창하였지만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성향이 강한 민주당에 의해 총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시 정부의 ‘네오콘’이 밀려나고 보수적인 성향의 민주당인 ‘네오뎀’ 세력이 떠오르고 있는데 네오뎀이란 이라크 전쟁 반대와 같은 대외정책에 관해서는 공화당의 정책에 반대하지만 낙태, 줄기세포, 총기 소지 찬성등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성향의 네오뎀과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 간의 총기 규제법안을 포함한 주요 사안에 대한 적잖은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총기를 규제하는 것을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 론
미국의 총기사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동안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총기를 난사하는 사고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되고 있다. 이에 미국인 자신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시위와 총기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입법활동으로 이를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반대 단체인 NRA에 의해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 활동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에서 해석 및 한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다른 국민의 권리와는 달리 총기 소지의 권리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고, 총기 소유는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이기에 법률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잦아지고 이를 개탄하는 미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함에 따라 총기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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