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환경과 기업규제

소개글

우리나라 기업환경과 기업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좋은나라

2. 기업환경 제해요인
-규제의 문제
-공무원의 정경유착과 무사안일주의

3.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요소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
-투입요소와 인프라
-사회 통합이 실현된 나라

4.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각국의 노력
4.1 경제대국
-미국
-일본
4.2 일류소국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

5. 우리나라의 실태와 개선방안
5.1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태와 대안
-규제로 인한 문제점
-규제제도 개선방안
5.2 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실태
-지식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
-교육체계의 변화 필요성
5.3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현 실태
-개선방안

본문내용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기술)의 연구개발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규모 면에서의 증가와 더불어 연구 개발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며, 또한 이렇게 개발된 지식이 신속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지식 네트워크의 구축은 연구개발 능력의 극대화를 도울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양질의 지식이 창출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지적 재산권의 글로벌화를 고려할 때 국제적인 기준에 부응하는 지적 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정비는 국내에서의 지식의 창출 및 확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동을 용이하게 하며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의 감소와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와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교육체계의 변화 필요성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중 많은 연구자들이 가장 핵심으로 꼽는 것은 지식을 소유 내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본, 즉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그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양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인적자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식기반 국가로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움직임의 원동력으로서의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는 21세기의 지식 기반 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초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창의성을 기르고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향의 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적으로 육성하여 양자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교육 기관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만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경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입시가 교육의 지상과제로 남아 있는 우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 훈련 기관의 직능적, 실용적 학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는 재교육이 필요없이 해당 산업체나 직장에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체계를 노동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필요지식(기술)에의 적응을 위한 평생 교육 및 재교육(훈련)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시장수요의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은 생산자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의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축적에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어야 한다.
5.3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현 실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생활의 질 역시 향상되었지만 그 향상된 것보다 상대적인 빈곤감의 향상이 더 크게 작용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경쟁풍토, 기초질서 의식, 개방성 등이 오히려 퇴보하였으며, 연고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해외자본, 해외기업에 대한 폐쇄적 마인드가 여전히 잔존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호남의 갈등 또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개선방안
시장경제체제의 최대의 단점은 빈부격차, 불평등이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빈부격차다 불평등이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시장경제체제가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불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올바른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방식 해소, 공정거래의 강화, 독과점 해소, 세제의 개혁과 재정운영에의 시민 참여 부패방지, 특권과 특혜의 배제, 정치개혁에 의한 금권정치, 물량정치의 해소 등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유연성 있고 효율적인 시장경제체제에 기회균등의 평등이라는 살을 덧붙인다면 보다 안정성 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사회통합 또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마치면서
한국은 경제 12위의 경제강국이다. GNP 2만불을 넘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우리 기업환경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태국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걸고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허나 실제 우리 기업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현주소는 정부의 규제 뿐 만 아니라 공무원의 무사안일 의식, 정부의 지원미비, 국민전체의 노력부족등 전체적으로 살펴보야 할 문제이다. 기업환경 수준이 높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핀란드 등의 국가가 발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노동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우리는 '잘살아보세'라고 외치면서 사회전체가 경제성장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노력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유래없는 빠른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물론 성장우선정책이 가져온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기업성장을 우선시하는 지금의 풍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나,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 기업, 노동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조건, CEO Information 297호, 전영재 , 2001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규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용환(공저), 1994
[사설] 공무원 감축이 규제완화 본질, 헤럴드경제(2007-06-26)
기업이 힘이다/기고-이승철 전경련 전무, 파이낸셜 뉴스(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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