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사합니다.
③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직업, 재산정도, 기업일 경우 업력, 매출액, 자본 규모 등) 와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연대보증인 입보 등)를 취하기도 합니다.
④보험료의 영수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납입하거나 보험회사와 약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⑤보증보험증권 - 보험료영수와 동시에 교부합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1)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이 지체되거나, 증권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자필 서명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가 보증보험을 청약할 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 보증보험 증권발급 후 주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회 사에 고지하여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나. 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다.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 분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약관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험 상품의 중요사항
- 회사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상에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며 다음과 같 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다. 기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해
Ⅲ. 결론
1. 보증보험의 사회적 기능
1) 채권담보적 기능
경제활동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채권 담보적 기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담보제도는 절차와 기간소요 등의 문제로 인해 요즘에는 채권자들이 담보물의 직접취득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난 제도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 같이 이익을 공여하는 제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공신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담보적 기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공여의 특징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신용을 공여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은 또한 재보험제도 등의 이용 등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결과, 다른 보증기관에 비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기능이나 범위가 광대하고 점 차로 확대되어 가는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신용상태가 각각 상이한 기업들의 신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규격화 내지는 정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직업, 재산정도, 기업일 경우 업력, 매출액, 자본 규모 등) 와 보증금액(보험가입금액)을 고려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권보전 조치(연대보증인 입보 등)를 취하기도 합니다.
④보험료의 영수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납입하거나 보험회사와 약정한 방법에 의해 납입하시면 됩니다.
⑤보증보험증권 - 보험료영수와 동시에 교부합니다.
2) 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1)보험계약 청약시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의 관련서류 미제출시에는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이 지체되거나, 증권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 자필 서명시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 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가 보증보험을 청약할 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라. 보증보험 증권발급 후 주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회 사에 고지하여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호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나. 약관의 해석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다. 분쟁의 조정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 분쟁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약관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보험료 또는 최저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4)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험 상품의 중요사항
- 회사는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상에 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며 다음과 같 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
다. 기타 해당 보험 상품의 약관상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해
Ⅲ. 결론
1. 보증보험의 사회적 기능
1) 채권담보적 기능
경제활동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채권 담보적 기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담보제도는 절차와 기간소요 등의 문제로 인해 요즘에는 채권자들이 담보물의 직접취득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생겨난 제도로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 같이 이익을 공여하는 제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공신력이 있는 보험회사가 보증인으로서 채무자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담보적 기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신용공여의 특징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신용을 공여하여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은 또한 재보험제도 등의 이용 등 보험적 기술을 이용하여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결과, 다른 보증기관에 비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기능이나 범위가 광대하고 점 차로 확대되어 가는 기능이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은 신용상태가 각각 상이한 기업들의 신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규격화 내지는 정형화시키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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