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정부회계시스템]정부회계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정부회계시스템 방안 분석(재무회계의 개념,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 정부회계시스템의 모색, 정부회계시스템)

소개글

[정부회계][정부회계시스템]정부회계의 특징과 문제점 및 향후 정부회계시스템 방안 분석(재무회계의 개념,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 정부회계시스템의 모색, 정부회계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무회계의 개념
1. 재무회계의 목적
2. 기본적 가정
1) 회계실체의 가정(Accounting entity assumption)
2) 계속기업의 가정(Going concern assumption)
3) 측정단위의 가정(Unit of measurement assumption)
4) 회계기간의 가정(Accounting period assumption)
3.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
1) 원가원칙(Cost principle : 취득원가주의)
2) 수익인식의 원칙(Revenue recognition principle)
3) 대응의 원칙(Matching principle)
4) 객관성의 원칙(Objectivity principle)
5) 일관성의 원칙(Consistency principle)
6) 완전공시의 원칙(Full disclosure principle)
7) 예외의 원칙(Exception principle)

Ⅲ. 정부회계의 회계기법상 특징
1. 다수 Entity의 존재
2. 다양한 인식기준 및 회계베이스 채택
3. 단식부기(Single Entry)와 복식부기(Double Entry)

Ⅳ. 정부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
1. 내용 측면
2. 공시 측면
3. 품질 측면

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회계시스템의 모색
1. 시스템접근법(system approach)
1) 시스템의 정의와 속성
2) 정부회계제도 연구에 있어서 시스템접근법
2. 정부회계의 목적 :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
1)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의 개념
2) 공공책임성과 회계의 역할
3) 공공책임성의 4단계 계층구조
4) 정부회계의 정보이용자와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재무보고목적
3. 정부회계환경의 분석
4. 우리나라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행정환경
5. 당면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신행정주의
6.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책임성을 완수하기 위한 외국의 정부회계시스템
1) 주요 선진제국들의 행정개혁내용
2) 외국정부회계의 기록방식 및 보고시스템
3) 외국정부회계의 감사 및 평가시스템

Ⅵ. 결론

본문내용

부기를 채용하여 기업회계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일본정부(대장성)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수년내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3) 외국정부회계의 감사 및 평가시스템
감사는 오래전부터 회계의 핵심기능으로 간주되어 왔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경영성과를 보고함으로써 책임수행을 완료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를 이용하여 왔으며 감사는 이러한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보고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감사는 공공책임성을 증대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회계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있어 감사와 평가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감사와 평가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국가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공공책임성의 완수정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감사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며 마지막은 정부의 감사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간회계법인의 참여여부와 시장경제논리의 도입여부이다.
(1) 국가최고감사기구의 독립성
감사인의 독립성이라 함은 감사자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유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사에 있어서 독립성은 감사의 본질이며 생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정부부문 감사나 민간부문감사에 있어 모두 중요하다.
세계 각국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감사원 같은 국가최고감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프랑스, 독일등은 입법, 행정, 사법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4부로 독립시키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등은 입법부에 소속시키고 있다. 위 두가지 형태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등은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된 경우에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수상의 지휘하에 있게 되므로 행정부내의 다른 기관을 감시하는데 애로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부 소속형태인 국가에서도 이러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직무등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감사원의 조직과 지위상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의 최고감사기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감사원장의 정신적인 독립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등 선진제국들의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은 매우 잘 유지되어 있어 정부회계의 공공책임성 완수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감사원장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으며 뉴질랜드 감사원은 정부의 행정개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렇듯 선진제국 감사원의 정부회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개혁과정에서 감사원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 공공책임성의 완수정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감사의 내용
이러한 감사의 역할은 감사환경 특히 감사대상의 성격이 변함에 따라 변하여야 한다. 즉, 행정이 시민이 원하는 행정으로 변하는 것과 같이 감사도 감사수요에 부응하는 감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요각국의 정부감사에 있어서 종전의 합법성(legality), 합규성(regularity) 또는 준거성(compliance) 기준에 의한 재무감사로부터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및 효과성(effectiveness)의 기준에 의한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로의 방향전환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영국에서는 Value-for-Money Audit, 캐나다에서는 Comprehensive Audit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종전의 합법성감사에 비하여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전문능력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성과평가기준이 완전하지 못하여 논쟁에 휘말리게 되거나 많은 도전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합리적인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정부감사에의 민간회계법인의 참여여부와 정부감사인 선정에 있어서 시장경제논리의 도입문제
영미계 국가들은 공공부문에도 민간회계법인이 감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정부감사를 단순히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감사기관과 회계법인간 강제경쟁입찰을 통해 경쟁성(contestability)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영국 감사위원회는 경쟁입찰을 거쳐 자신의 실무기구인 지역감사청(District Audit Service)에 감사업무의 70%를 맡기고, 30% 정도는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전담하는 회계위원회(Accounts Commission)는 더욱 적극적이어서 감사업무의 40%정도를 회계법인에 위탁하고 있다. 의회에 소속된 뉴질랜드 감사원(Audit Office)은 자신의 실무기구로서 행정부 소속이면서 중앙감사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감사부(Audit Department)조차도 1992년부터 민간회계법인과 냉혹한 경쟁입찰에 내몰고 있다.
Ⅵ. 결론
우리나라와 같이 Cameral 회계를 사용하는 대륙형 정부회계 국가들이 재무보고 회계를 채택하는 과정을 보면 Luder의 모델에서 시행상 장애가 적은 자치단체부터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 접근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있다. 또한 될 수 있는 한 기존 단식부기 처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회계시스템 운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초 복식부기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회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의 진행내용을 보면 예산회계와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재무보고회계 만을 주 대상으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 같이 보인다. 정부회계에서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면 정부활동의 성과평가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익으로 보고 있다.

키워드

회계,   정부회계,   재무회계,   회계시스템,   정부회계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