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특징.

목차

Ⅰ. 북한 경제의 특징.
Ⅱ. 북한 경제의 구조 및 현황
Ⅲ. 북한의 변화

본문내용

에는 수입 액이 수출액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그 결과 외채/수출이 10배 이상으로 심각한 외채 위기 상태임.
6.남북 교역.
① 남북교역 추이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교역량이 1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 이후 1993년 북한의 핵문제, 1996년 북한잠수정침투 등으로 인해 남북교역은 부침을 보였고,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위축되기도 하였다.
- 국내경기의 회복과 햇볕정책으로의 전환에 따라 1999년부터 교역량이 다시 급증하여 3억달러를 넘어섰다.
- 2003년 거래성교역의 지속적인 증가와 대북식량차관, 철도?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장비 지원 등 비거래성교역의 증가에 따라 남북교역 사상 처음으로 7억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남북교역의 추이>
주: 북한을 기준으로 물자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면 반출, 반대의 경우는 반입임.
1995년 남북교역 금액에는 대북쌀지원 237,213천만달러가 제외되어 있음
자료: 통일부
②남북교역의 정책적 시사점
- 북한의 무역은 최근 북한경제 회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남북 교역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 남북교역을 포함하여 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회생에 필요한 외국자본과 기술유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뿐만 아니라 북한자체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 또한 7.1 조치 이후로 북한 내부의 경제회복을 위한 기초적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노후 된 시설과 재고 잔여분의 부족에 따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통한 투자 촉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당면과제를 타개가 선결되어져야 한다.
Ⅲ. 북한의 변화
1.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모색
-북한은 1995년 이후고장난 계획경제체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복원할 것인지 또는 이를 버리고 시장경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였을 것으로 추정 됨
-북한은 2002.7.1일 계획경제체제의 복원보다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시장경제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임.
2. 7.1조치의 성격
-배급제의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자유시장을 확대하는 등 계획경제체제의 복원과 상반된 내용을 포함
-북한은 7.1조치에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국가계획위원회가 입안하도록 되어 있는 생산일정 수립 등 계획의 세부화 권한을 각 생산단위에 위임함으로써 오히려 완화
- 그러나 7.1조치 당시 북한은 화폐교환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국정가격체 계를 시장가격 수준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생활비도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민의 시장 활동 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국정가격체계 개편
-생활비지급 체계의 개편
-배급제의 사실상 폐지
- 자유시장의 확대에 따른 변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원칙의 사실상 폐기
- 재정규모와 수입. 지출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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