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현 실태와 문제점 해결책

소개글

대리모의 현 실태와 문제점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리모

<목 차>

Ⅰ. 대리모란?
1) 정의
2) 구분
3) 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Ⅱ. 대리모의 대상과 비용
1) 대상
2) 비용

Ⅲ. 방법 및 시술 과정
1) 방법
2) 시술 과정

Ⅳ. 대리모에 대한 실태

Ⅴ. 대리모 사례

Ⅵ.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Ⅶ. 대리모를 윤리 원칙에 적용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정의의 원칙
4) 악행 금지의 원칙

Ⅷ.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2) 의식 변화
3) 경제적 보호
4) 인권 보호의 관점 수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가질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얼굴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기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자궁의 이상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의료기술을 이용해 삶의 기쁨을 찾아준다면 좋은 일 아닐까요? 물론 이런 소중한 생명의 탄생에 금전적 거래가 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리모 문제는 장기 이식의 모델을 바탕으로 그 사회적 규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리적 원칙: 결과론적 윤리설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좋은 결과를 경험한 숫자에서 나쁜 결과를 경험한 개인의 숫자를 빼는 것이 공리주의 법칙을 적용하는 일이라면 이것은 대리모가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대리모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비롯한 법적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현재 대리모 문제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점다. 두 번째는 임신으로 인해 대리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에도 대리모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대리모의 자궁 속의 아이나 태어난 아이가 기형아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3가지 문제 중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
대리모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무조건 대리모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리모 문제는 현실이고, 그것이 현실이라면 쉬쉬하는 것보다 공론화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리모 문제는 음성화되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부, 대리모, 아이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Ⅶ.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1) 자율성의 원칙
이 원칙은 자신이 선택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을 대리모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대리모와 불임 부부간에 원하는 식으로 결정 내릴 수 있어 그들에게는 자율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겠지만, 출산 당시에는 아이도 엄연한 인격체로서 인간이 가지는 모든 권리와 윤리적 원칙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아이의 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으므로 자율성의 원칙에 비춰본다면 위배되는 것이다.
2)선행의 원칙
이 원칙은 미래의 해악이나 지금 존재하는 해악을 제거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대리모 문제에 적용시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것이고, 대리모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선행의 원칙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위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대리모가 기형아나 장애가 있는 아이가 생겼을 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이 원칙에는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임 부부는 아이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고 대리모 또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나 마음이 없으므로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이에게도 많은 고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3)정의의 원칙
이 원칙은 이득을 주거나 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의무의 경계가 일단 정해지면 이익과 해악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 결정해야한다는 결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대리모 쌍둥이나 장애아를 출산하였을 때 불임부부가 아기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대리모도 아기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데 즉, 이 문제를 해결방법으로 아기를 대리모에게 맡겨야 하나 아니며 불임부부에게 아기를 맡겨야 하는가, 즉, 누구에게 해악을 줄 것인지에 대해 깊이 이 원칙을 토대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4)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을 행하거나 악행을 피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우선 대리모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대리모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생긴 모정으로 인해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자신이 엄마가 아닌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악행금지의 원칙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Ⅷ.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1) 제도적 변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은 몇 가지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욕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함으로써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다. 이 대안에는 물론 입양이 포함된다.
2) 의식변화
또한 가족의 현대적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혈연관계에 한정하는 관행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우리의 의식과 제도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3) 경제적 보호
이와 아울러 대리모 문제가 시장적 거래의 관계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각지대에 내몰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모들에 대한 착취와 인권유린의 사례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인권보호의 관점 수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대리모를 통해 출생하는 새 생명의 인권을 확실하게 존중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의 문제에서부터 국적의 문제, 기형아의 문제, 상속권이나 양육권의 문제, 분쟁시의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http://www.kdaily.com
http://www.sisa-news.com
http://www.hani.co.kr
http://www.agentsoft.co.kr
http://www.claimservice.co.kr
이민아, 이은지 역, 2007, 성과 이성, 말글빛냄
김상득 역, 2006, 생명윤리학, 살림
구승회, 2006, 생명의 위기, 푸른하늘
이상원, 2005, 시험관 아기, 총신대학출판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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