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포털사이트에 대한 공적규제

목차

● 독과점 포털사이트 문제점

● 공적규제의 긍정적인 측면

● 포털 사이트 독과점 규제에 따른 전망

● 반론에 대한 논거

● 결론

본문내용

독과점 포털사이트 부당하게 컨텐츠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
→ 너무나 우위에 있는 포털에게 어쩔수 없이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 업체들은 포털의 말바꾸기식 컨텐츠 사용 때문에 자신들의 컨텐츠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가두리식’ 사업 방식으로 네티즌들에게 피해를 입힘
→ 포털사이트들은 정보독점과 되도록 이용자들을 사이트에 머무르게 하려는 ‘가두리식’ 사업방식으로 콘텐츠 업체들에게 위기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차단시킴으로써 자유로워 져야 할 네티즌에게 피해를 준다.
콘텐츠 업체의 정보의 질적인 향상
→ 공적규제는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인터넷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트래픽의 일부는 본래의 콘텐츠 제공업체 사이트로 연결하도록 제도화를 한다. 중소콘텐츠 업체 회원사들로 이루어진 허브사이트를 구축, 새로운 마켓을 만들어 포털의 독점을 완화하는 한편 개성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고자 하는 구상이 대표적이다.

키워드

독과점포털,   독과점,   마케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