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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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 녹취관련규정

3. 형사소송법 관련규정

4. 민사소송법 제 148조

본문내용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전문구술의 원구술자가 특정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불명확해도 그것 만의 이유로 그 전문구술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민사소송법 제 148조
형사 소송법 제 56조 2항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점자)로써 만들어져야 한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자진하여 녹음에 임했을 경우. 제3자나 녹음시 녹음한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 한하여 인정한다. 현장 녹음 등.

키워드

녹음테이프,   증거,   능력,   인정요건,   소송법,   형사,   민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