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확대에 대한 실효성 분석

목차

서론: 보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 주요 취지와 그 개요

본론: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수요 감소효과가 미미하고 그 파급 효과가 크다.

결론: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과 별 상관관계가 없음. 우리가 발표를 준비하며 느꼈던 어려움과 생각해 본 해결책

본문내용

③ 물가상승 요인
지난번 담배가격 500원 상승에 따른 금년 소비자 물가 상승은 0.3%. 이는 서민들의 가계 지출에도 악영향. 그러므로 추가적인 담뱃값 인상 또한 이와 비슷한 정도의 물가 인상 여지가 있음.
④ 보건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재원 확보
추가적인 담뱃값 인상시 1조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이 확보됨. 이 정책의 저의는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운동이 아니라 재원 마련이라는 비판.
cf)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을 위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재원 중 일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지만 뺏겼다가 다시 받게 된 효용은 처음 얻는 효용보다는 덜함.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cf) 재원의 지출이 과연 흡연자에게로 돌아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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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담배가격,   흡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