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소설 늙은 창녀의 노래 -매매춘

목차

작가 송기원

줄거리

소설 파헤치기

설문조사

매매춘의 정의

매매춘의 유형

매춘의 형태분류

매매춘여성에겐 인권이란 없다.

입법태도와 세계의 매춘

공창제 찬반

대책 및 결론

본문내용

가지고 정책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 뿐 아니라 매춘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및 선도 예방이 어려운 현실이다. 공식적으로 매매춘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는 사회곳곳에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실정으로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없는 금지규정보다는 매매춘의 확산을 예방하고 매매춘 종사여성의 사회복귀와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집행으로 방향전환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 특정부서에서 이를 전담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매춘을 강제한 인신매매와 매매춘 종사 여성에 대한 착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매매춘 제도자체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여성의 인권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금지나 규제보다는 선도와 예방, 종사여성들의 사회복귀와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일반 사회적 대책
한국적 현실에서 매매춘이란 단순히 여성의 성을 파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매춘 여성들만을 모든 문제의 시발점으로 또는 정책의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성을 사는 사람과 그 매개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부추키는 관련산업이 있다. 매매춘이 성행할수록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이 저해되며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확산으로 국민보건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이의 확산을 막고 매춘여성의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국민 여론을 조성하고 교육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매춘여성으로의 전환자 절대다수가 가출여성임을 고려하여 가정불화나 성폭행등의 성학대등을 이유로 가출하는 여성의 보호와 모자가정, 여성세대주의 대한 생계비 지원등 생계형 매춘여성의 예방에 힘써야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매매춘을 부추키는 성관련산업등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매매춘으로 쉽게 접근할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보호시설의 확충
매매춘 예방과 매매춘 여성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출여성 보호시설이나 직업보도시설의 확충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매매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활할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매매춘 종사여성의 인권보호와 법률적 보호를 위하여 전문 법률구조 공단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과 동시에 개인보호 서비스와 탁아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발생예방과 선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매춘여성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춘여성의 사회복귀가 어려운 문제임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즉 수입이 고소득인 매춘여성들도 상당히 있으며, 빚도 있지만 저축을 하고 있는 비율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매춘을 괜찮은 생활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립이나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 할 때, 일정정도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매춘을 그만두려는 생각은 안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실상 아무 기술이나 능력이 없이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때, 일단 매춘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가출소녀나 성인여성들이 매춘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매춘여성을 위한 직업보도시설을 가출소녀, 성인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매춘여성들을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상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생활훈련등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와 같은 정책제안은 정말로 매매춘문제의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귀방안을 제시해봐야 그것이 실시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나의 제안은 위의 정책제안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몫이고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 노력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계의 힘을 모아 위와 같은 좋은 제안들 중에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도록 여론형성작업을 하는 일이다.

키워드

매춘,   매매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