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의 확대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의 확대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2. 광의의 개념
3. 협의의 개념
4. 시대적 개념
5. 실천적 개념

Ⅲ. 사회복지의 대상
1. 사회적 욕구
2. 사회문제

Ⅳ.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
1. 아동복지 서비스
2. 청소년복지 서비스
3. 장애인복지 서비스
4. 여성 복지 서비스

Ⅴ.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실태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현황
2) 시설종사자들의 처우실태
3) 시설의 보호 수준
2. 시설운영의 현행제도
1) 공공재로서의 공립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 및 시설규모
3) 유료시설의 활성화 문제
4) 전문사회사업서비스의 결여

Ⅵ.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 사회복지사 제도
1.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3. 사회복지사제도
1) 사회복지사 제도의 의의
2) 사회복지사의 자격
3)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
4) 사회복지사제도의 개선방안
4. 사회복지종사자의 채용
1) 채용 의무자
2) 채용해야 할 사회복지사의 수
3) 사회복지사 등급과 채용직급

Ⅶ. 사회복지의 적용대상의 확대방안
1. 사회복지사업 정의의 보편화
2. 적용대상의 현실화
1) 부양의무자 범위의 현실화
2) 장애인에 관한 개념규정의 현실화
3) 시설규모의 현실화

Ⅷ. 결론

본문내용

외시켜 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특히 현대 산업사회에서 맞지도 않는 「기타 친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은 민법의 친족법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생활보호법에 “부양의무자라 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보호대상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제 2조 4호)를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의 3을 신설하여「제13조의 3(부양의무자) “부부간 및 친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 그것은 제13조의 2(비용의 수납)에서 「부양의무자」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조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전반에 대한 모법이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함으로써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부양의무자 규정이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장애인에 관한 개념규정의 현실화
우리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은 심신장애자를 종류벌로 나열하여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등 5종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 많이 나열했고, 미국의 경우 개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만일 우리 나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대로 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성인병(예컨데, 순환기계통, 호흡기계통, 중풍, 당뇨 등)으로 인한 수많은 장애자가 발생해도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항에서 말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개괄적으로 장애자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서구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서독의 장애자지원법(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 제13조에 장애자는 “ⓐ 영구히 일을 하기 불가능 하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결격자이어서 장관의 견해에 의하면 보호받는 고용(Sheltered employment)의 혜택을 받지 아니하면 영구히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 되거나, ⓑ 맹인인 자를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중장애자도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또 그 장애로 인하여 그 생계능력이 일시적으로 만이 아니라 최소 100분의 50까지 저하된 자를 말한다”(중장애자법(Schwerbehindertengesetz- SchwBG 제1조)고 했다.
이와 같이 장애자를 법에서는 개괄적으로 정해 놓고 「장관의 견해」에 구체적 규정을 맡기고 있다. 여기서 「장관의 견해」란 우리나라의 경우「보건사회부령 즉, 시행규칙」또는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의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라야 전항에서의 설명과 같이 사회복지의 유동성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다.
3) 시설규모의 현실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업은 그 시설의 규모에 의해서도 제한받고 있다. 그것은 시설의 최소규모를 수용인원 30명 또는 50명 이상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의 인원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설치기준에 맞게 대지와 건물, 그리고 운영비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게 된다. 예컨데 50인 입소정원(중소도시기준)의 기체부자유자 재활시설의 경우 최소한 약5억원의 재산에다 대지와 운동장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또 육아시설의 경우 30명 정원으로 대도시에 위치한다면 대지와 운동장을 제외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 합해서 2억원이 약간 넘는 재산이 필요하며, 50명 정원이면 3억원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사업에 이렇게 큰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우리 나라 시설들의 영세성이나 또 오늘날 시설이 점차 소규모화 되어 가고 지역복지와 정상화 이념이 강조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다. 과거 대규모의 시설보호에서 오늘날 소숙사제(cottage system)와 같은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숙사제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시설에 수용보호를 하되 그 시설의 형태를 보통의 가정집과 같은 모양의 건물에서 8～12명 정도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새로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이념의 바탕에는 정상인 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사실상 비정상적 사회( abnormal society )이고 오히려 장애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불쌍한 고아나 과부등이 얼마쯤 섞여사는 사회가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합법화되어 우리 이웃에 함께 산다면 오늘날 사회복지시설의 사회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대규모시설 일변도 정책을 버리고 대규모와 소규모를 양립시키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설은 엄격한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시설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를 보편적 개념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장애자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시설의 규모도 대규모시설 일변도정책을 버리고 소규모시설과 병행하여야 한다.
Ⅷ. 결론
오늘날 서구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하나의 전문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우리 나라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해 전문분야로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자격기준에 있어서나 채용의무 규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신중히 재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그것은 그간의 대학수준에서 전문적인 교육이 오래동안 진행되어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었으며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법제에서 사회복지의 공행정체계를 일반행정체계에서 독립시켜 전문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인적 자원의 전문화 방안으로 자격요건의 강화와 채용의무의 대상을 법인에서 시설로 바꾸고 공행정에까지 채용의무를 확대시킴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