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각국의 부패방지법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과정과 그 비판,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과학]각국의 부패방지법과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과정과 그 비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부패방지법의 제정 배경
1.우리나라의 부패상황
2. 부패방지법 제정배경 :
3. 부패방지법의 제정경과

Ⅱ. 부패방지법의 내용
1.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2. 부패 방지법 통과 의미

Ⅲ. 부패방지법의 한계와 과제
1. 부패방지법의 한계
2. 부패방지법의 발전적 고려사항

Ⅳ. 외국의 사례
1. 국가별 반부패 활동
2. 해외 반부패 NGO활동의 현황과 의미
3. 주요 국가의 부패방지법 내용과 특징

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부의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 - 발생 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반부패 기관 도입 요망
2. 국민 참여
3. 기업 참여
4. NGO

본문내용

의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공공사업과 관련된 인허가의 엄격한 심의절차의 제도화 등을 실현
# 재무감찰총국
재무감찰총국은 국립대학원 졸업생 중에서도 최상위 성적의 졸업생만 채용될 정도로 우수인력 집중, 그 권한 또한 강력. 다른 나라의 자체 감사기구들보다는 독립성 확보의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지만, 최고 엘리트집단이라는 우월감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권과 행정개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조사 활동 수행. 매년 감사 계획을 수립하나 감사계획보다는 장관의 지시사항이 우선. 감사 결과는 처분요구권이 없어서 일종의 의견제시 또는 권고의 형식. 이는 광범위한 감사권한을 가진 재무감찰총국에 대한 견제 수단.
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종래의 정권의 일시적 정치적인 상징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이 스스로 부패 추방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지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부, 기업, 국민, NGO로.
1. 정부의 끊임없는 제도적 보완 - 발생 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반부패 기관 도입 요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나라에서 독립적인 반부패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적절한 조사권을 가지고 엄격한 조사 방법뿐만 아니라 예방과 대중교육의 프로그램으로 대중적 지원을 향유.
반부패 기관 도입에서 중요한 것 - 임명은 정확하게 진행되고, 독립성 부여. 해임은 당국의 자유로운 재량이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다른 기관들과의 관계에 균형을 두어야 - 대통령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경우. 검찰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의 문제. 대중과의 관계에서 신뢰 촉진. 홍콩의 염정공서와 같은 경우.
이외에 적절한 문서접근권과 증인심문권, 자산동결, 직업적 특권 등의 권한을 가져야.
그리고 공공분야 의사결정자의 재산과 수입의 감시. 공공조달에서의 부정.
벤치마킹 해야.
2. 국민 참여
부패가 만연한 과거의 습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이를 방조하거나 순응하는 방어적 부패나 적극적으로 부패에 빠지는 공격적 부패 이루어짐. 때문에 과거의 이러한 부패에 대한 패배의식 및 암묵적 동조의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운동적 차원으로 반부패 운동을 일상적이고 예방적인 운동으로 만들어 보다 근원적인 부패 시스템의 타파를 이루어야 한다.
3. 기업 참여
기업은 뇌물과 상납이라는 편법이 아닌 기술과 상품의 품질, 기업의 청렴성을 통해 세계에서 경쟁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업의 반부패 운동 참여는 우선 기업별로 윤리 행동 강령의 제정과 실천운동을 실시하고, 기업과 관공서 또는 기업간에 청렴준수의무제를 도입하여 각종의 계획 실시에서 부패행위가 없다는 것을 상호간에 서약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청렴 준수 의무제나 부패 연루 기업에 대한 불이익 부여, 반부패청렴서약기업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법제화 되어야 겠다.
4. NGO
종래의 소규모 고립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여 대규모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선 이전의 사회운동에서의 현실적 적합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을 메꾸어야 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 등의 내용으로 국민운동적 방식을 표방하여야 한다. 근원적인 부패 시스템의 타파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자기 몫을 이끌어 내여야 하며 이렇게 국민감사단이 조직되어 지역별 부패감시활동과 반부패실천을 주도해 나가며 감사에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윤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사의 재무구조나 환경적인 측면이 그러했듯이 앞으로는 청렴성이 기업의 평가기준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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