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도서강대논술문제

소개글

03년도서강대논술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논제]
제시문 [가], [나]를 활용하여 `노동`과 관련한 [다]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

<답안 레포트>
문 제 제 기
발 표 순 서 소 개
제 시 문
글 의 전 개 방 식
용 어 해 설
참 고 문 헌
내 용
서
본
결

본문내용

체 기부금이나 자원 봉사 시간에 대한 세금 공제
, 공동체 서비스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전적으로 사회적 임금을 보증하는 데에만 사용될 목적으로 하이테크 시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기업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의 확대는 향후 제3부문의 형태와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의 제시문들을 바탕으로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하여 낙관적인 토플러와 맥루언의 견해에 대한 나의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미래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비관론을 극복하고 노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나의 논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제도를 제시하였는데, 선천적인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보장책으로도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설사 사회적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마저도 형식적 평등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노동시간의 단축이 일자리의 수량을 증가시킬지는 모르나 개인에게는 이전에 비해 적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임금감축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소비력을 감소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여가생활의 촉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의 감축은 있을 수 없다. 노동 시간의 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은 기업이나 경영자에게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절약된 국가의 재정적 이익 또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3부문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였는데 국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제3부문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행 복지 부문 관료들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서 기금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공동체 조직들과 비영리 단체들이 전통적으로 정부가 취급해 왔던 업무들을 점차적으로 대체함으로써 정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던 공동체 서비스 소득과 훈련을 위한 자금이 절약될 수 있다. 또한 국제 시장을 넘어서 국제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에게 지급하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불필요한 방위비를 축소하면 기금을 추가로 더 조성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장기적인 재정마련에 불충분하다면 세금의 형태로 충당되어야만 할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포괄적인 자금 조성 방법은 모든 사치재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새로운 하이테크 혁명으로 인한 재화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보다 한정적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
우리는 지금 세계 시장과 생산 자동화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거의 노동자 없는 경제로 향한 길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그 길이 기술천국의 유토피아로 인도할 것인지, 무서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문명화가 제3차 산업혁명의 바퀴를 따라갈 후기 시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의 종말은 문명화에 사형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동시에 노동의 종말은 새로운 사회 변혁과 인간 정신의 재탄생의 신호일 수도 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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