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인사 혁시 비교

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인사 혁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한국 정부의 인사 혁신

Ⅱ. 미국의 인사 혁신
1.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인사행정기관이 3개로 분리되어 있다.
2. 미국의 인사 혁신 사례

Ⅲ 한국과 미국의 인사혁신 비교
1. 임용 제도
2. 성과 평가
3 공무원 단체교섭과 분쟁조정

Ⅳ. 나의 생각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단체교섭을 통한 제도 수렴이라는 수평적 관계로의 일대 전환기에
놓이게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공직사회의 관료적이고 타성적 문화를 일대 혁신하는
순환기능으로 작용 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노조의 단기적 투쟁적 욕구의 분출로 인해
공직사회 내부에 지휘 통제의 혼선 그리고 업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갈등요인의 증폭
이라는 역기능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단체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은 인정하였으며 쟁의권은 부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에 따라서 단체행동권
을 허용하기도 한다) 분쟁조정 해결절차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연방조정알선청(FMCS)
자료에 따르면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의 80% 가량이 해결되며 대부분의 주에서도 이러한
평균치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FMCS는 독립적 기구로서 민간부분과
연방부분 노사관계에 발생하는 분쟁에 개입하며, 각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조정
업무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78년 공무원개혁법이래 연방조정알선청은
연방행정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 기구는 외국과 해외에서 근무하는 연방직원
의 노사분쟁의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부터 12월 31일에
‘공무원노동조합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본격적 노사관계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공무원이 노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조등장에 따른 많은 준비가 요구되어진다. 우선 미국의 FMCS처럼 어느 부처에도 소속이
되어있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교섭이 결렬이 되어 자주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 기구를 통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기구인
노동위원회가 적절한 분쟁기구로서 운영이 될지 의심스럽다. 또 정부측 교섭전담반을
설치 운영에 따른 직렬 및 직위 신설방안이 필요하다. 교섭 업무의 중요성이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할 경우 현재와 같이 계급제 하에서는 교섭담당부서의 구성원도 평균
1～2년 정도 근무하면 예외없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 때문에 교섭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없다. 또 공직 사회에 아직까지 노사관계를 잘 아는 사람도 없고 공무원들에게는
전례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외부 노사관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특별채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Ⅳ. 나의 생각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와 혁신을 빼면 남는게 없다고 행정학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난 다. 현재의 정부는 많은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면서(모든 정책이 올바르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인사 분야에 대해서는 과 거의 어떤 정부보다 더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 또한 그 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많은 거 같다. 지나친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인사의 폐쇄성과 부처할거주 의, 편중인사과 불공정인사는 아직도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다, 이 모든 문제가 어느날 갑자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어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는 실효성이 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장래를 내 다보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료를 찾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한국의 행정정책이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 졌던 정책을 중심으로 그 뒤를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건국초기부터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정제도 를 발전시켜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나라의 발전과 함께 행정제도 가 변화했지만 한국의 경우는 60여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발전속에서 사회적합 의에 의해서 행정제도의 발전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중앙정부나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물로니 미국의 인사제도가 한국의 인사제도보다 많은 역사를 가지 고 있고 발전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정치문화와 상황속에서 만 들어진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의 특색에 맞추어서 적용시켜 나아가 야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정책의 성공이 높아질 것이다. 또 중앙인사위원회가 단일화 됨에 따라 인사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는 있지 만 하나의 위원회가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집행 할 수 있을지는 의문 이 남는다. 또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현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대통령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이되고 집행이 되는 상황속에서 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다.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는
미국과 같이 위원회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분권화하여 하나의 조직에서 모든 것을 다루기 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구분하여서 정책의 정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의 정책형성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이익단체 및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할 것이다. 인사 혁신을 하루 아침에 이루 기위해서 무리하고 과도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문화 및 사회적 환경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위해서 현 정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 문헌
1. 인터넷 싸이트
http://www.opm.gov
http://www.kipa.re.kr
http://www.naver.com
http://blog.naver.com/civilservice?Redirect=Log&logNo=22317078
http://www.csc.go.kr
1. 책
한국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2004) 김판석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현황과 과제(2005) 김중양 편

키워드

인사,   한국과 미국,   인사혁신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