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소리바다][저작권 문제][대중음악]MP3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와 한국 대중음악 진흥 방안 분석(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법의 출발과 갈등, 저작인접권의 역사, 이용가능한 저작물)

소개글

[MP3][소리바다][저작권 문제][대중음악]MP3와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와 한국 대중음악 진흥 방안 분석(인터넷과 저작권,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법의 출발과 갈등, 저작인접권의 역사, 이용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시대 특징

Ⅲ. 인터넷과 저작권
1. 기술의 발전
2. 문제의 제기

Ⅳ. 저작권의 의의

Ⅴ. 저작권법의 출발과 갈등

Ⅵ. 저작인접권의 역사

Ⅶ. 이용가능한 저작물

Ⅷ. MP3의 개념정의

Ⅸ. 미 연방 저작권법과 냅스터 판례
1. 저작권법(The Copyright Law of 1976)
2. 디지털 오디오 홈 레코딩 법(Digital Audio Home Recording Act of 1992)
3.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4. 미국음반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Ⅺ. 소리바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Ⅻ.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ⅩⅢ. 결론

본문내용

다운받아서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현재 많은 수의 음반을 갖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책도 좋아해서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런다 뭐 이런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옷값으로 1년에 얼마를 쓰는지, 한 벌에 10만원도 넘는 옷들을 샀다가 2.3 년 입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음반 한장에 만원이 겨우 조금 넘는다. 저도 매일매일 음반을 사서 이렇게 된게 아니다. 한 달에 하나 정도는 사자 이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옷값 군것질 값 아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음반, 하나 책 한권 DVD하나를 사면 수십년동안 그 문화 적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옷에 비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책도 빌려주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수가 있는데 MP3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제이다. 책을 15쪽이상 복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것이라고 들었다. 그것을 알 고 계시는 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복사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단지 책은 복사하는 비용의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될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음반의 경우는 심각하다. WRITER기만 있으면 마음껏 복제하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MP3로 바꿀 수 있다. 복사한 책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처럼 MP3는 진정한 음악이라고는 할 수 없다. 소리바다가 없어져야 된다고나 MP3는 아에 존재해서는 안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좋은 음반을 사기 위해서 전 단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컴퓨터를 모든 것을 하는 시대에 편하게 음악을 들을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문제이다. 몇만원씩 하는 옷은 하나도 안 아깝고 알고 보면 엄청난 군것질을 아깝지 않으면서 남이 온갖 창작능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반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공짜심리는 정말 우리나라 문화에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된다. 음반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화 모든 분야가 걱정이 된다. 사실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분야가 더 큰 문제이다. 그러나 음반을 시작으로 모든 이익은 그 이익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산다고 말한다. 음악은 점점 발전하는데 그렇다면 판매는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아하는 가수는 보통 보면 1,2명이다. 그 정도로 자기가 누리는 음악적 혜택을 보상할 수 있을까? 지적재산권과 들을 권리가 충돌한다면 생계와 관련있는 지적재산권이 당연히 앞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사람의 생각과 재능 머리는 가장 존중되어야 할 부분이다. 차라리 이렇게 편하게 인터넷을 쓸 수 없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출연료를 받고서 노력하는 가수들을 생각해보고, 더불어 각 문화분야업계에서도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이면 다 된다는 심리를 이제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복제방지기술들을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앞서 제시한 제안을 토대로 하여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제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온라인 산업시대에 국가 귀중한 문화 컨텐츠인 국내 모든 음원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 음반산업협회와 정부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 둘째, 전기통신법, 저작권법 등의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저작권, 저작 인접권 및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 및 불법 행위 처벌법을 위한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해낼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셋째, 음반 가격의 고가의 원인이 되는 부가세 폐지를 통해 음반 시장의 가격 정비 및 불법 복제 방지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음반 세제법을 정비해 주기를 촉구한다. 넷째,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범국민 의식 전환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성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범 국민의식 전환 홍보인 만큼 정부가 앞장서서 진행해 주기를 요청한다. 다섯째,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사업자마다 가격 정찰제를 근거로 한 포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을 근대화 하도록 정부와 우리 음반산업협회가 공조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음악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된 문화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년 중 음반 전시실을 운영하여 해외에 알리고 음반의 해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음반의 코트라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음악 지원센타>의 설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음반산업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며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육성 발전 시키는 일이며 또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ⅩⅢ. 결론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음악을 만든 사람의 제작물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논의는 보통 \"mp3 사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지켜야 한다.\", 또는 \"불법 mp3를 이용하면 CD를 사지 않으므로 제작자가 손해를 본다.\"에 그치고 말았다. 창작자가 수익을 추구하면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라는 비아냥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자본에 배타성을 추구하는 자만이 예술가인 것은 아니며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그들의 창작욕구를 진작시키고 결과적으로 더욱 풍부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뮤지션과 음악에 대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은 음악을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계속 향유하기 위한 소비자의 의무이다.
또한 창작자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mp3의 문제를 기존의 매체를 보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시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단순히 규제하여 통제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려고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안에서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열린 사고를 통해 강구하여야 한다.

키워드

MP3,   소리바다,   저작권,   대중음악,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