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물,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MP3와 저작권, 냅스터 vs 소리바다,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 분석

소개글

저작권, 저작재산권, 저작물,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MP3와 저작권, 냅스터 vs 소리바다,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멀티미디어 환경에서의 저작권

Ⅲ. 저작재산권

Ⅳ. 저작물
1. 저작물의 종류
2. 저작물의 요건
3. 편집저작물
4. 외국인의 저작물
5. 저작물 창작 계약
6. 정부 저작물

Ⅴ. 국제협약
1.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2) 세계저작권협약
2. 저작인접권에 관한 조약
1) 로마협약
2) 음반협약
3) 위성협약

Ⅵ. 일본과 미국의 저작권법
1. 일본의 저작권법
1) WIPO신조약과 관련 사항
2) WIPO신조약과 관련 없는 개정사항
3) 신조약과 관련하여 검토만 된 사항들
2. 미국의 저작권법
1) 미국 저작권법의 흐름
2) 저작권 보호의 법적 요건
3) 저작물 정의
4) 고정성의 요건
5) 창작성의 요건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Ⅷ.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Ⅸ. MP3와 저작권

Ⅹ. 냅스터 vs 소리바다

Ⅺ.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의 쟁점과 논거의 타당성

Ⅻ. 소리바다 문제의 중요 쟁점

ⅩⅢ. 소리바다 문제 해결 방법

ⅩⅣ. 음반사의 온라인음악 전략

ⅩⅤ. 향후 제언

ⅩⅥ. 결론

본문내용

작권문제 등으로 인해 디지털음악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최근 MP3음악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음악에 대해 위협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AOL-Time Warner-EMI의 합병으로 온라인음악사업이 가속화되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서둘러 온라인음악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미 Universal Music이 온라인음악사업 실시를 발표한데 이어, BMG와 EMI도 온라인음악 유통 사업을 발표하였다. BMG는 올 여름부터 최신 유행 곡과 자사 보유 음악을 MS의 윈도 미디어 포맷을 기반으로 디지털화 해 판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겨울 연휴 시즌까지 Arista, RCA 등 53개국에서 자사가 보유한 200여개 이상의 상표로 디지털 음악 판매에 나설 방침인데, 가격이나 음원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계획의 추진을 위해 BMG는 IBM, MS, Liquid Audio 등 인터넷 음악 관련 기술보유 회사와 제휴를 맺은 바 있다. Capitol, Angel, Blue Note, EMI, Priority와 Virgin 등을 소유한 EMI는 7월 1일부터 100개 이상의 앨범과 40개의 싱글 음반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다운로드 할 예정이다. Sony Music 역시 유료 다운로드 음악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자체적인 휴대형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음반사들은 MP3가 저작권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MP3 포맷을 거부하고, 대신에 저작권보호장치가 포함된 포맷을 선호하고 있다. 예를 들어 BMG는 IBM의 Electronic Media Management(EMMS), MS의 Windows Media Audio(WMA), InterTrust의 포맷 등 멀티포맷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Sony는 독자 개발한 포맷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메이저 음반사들이 온라인 음악을 통해 과연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P3의 특성상 CD한장 가격과 온라인음악의 가격이 같다면 굳이 소비자들이 제 값 주고 이들 음악을 구입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음반사 마다 제각기 다른 포맷을 채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음반사가 채택하고 있는 모든 포맷을 자신의 PC나 휴대형 MP3플레이어에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호환도 어렵고, 제한적인 파일보다는 차라리 CD를 구입하거나 무료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될 것이다.
ⅩⅤ. 향후 제언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ⅩⅥ. 결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IT 기술로 인해 이 순간에도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것이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진일보된 소리바다가 반드시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들을 모두 실정법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 인터넷업계, 음반업계 등이 이제는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재산권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상품에 대한 합리적 대가도 지불하여 끊임없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저작물 일반 에 대해 적용될 것이기에 무척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조건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최종판결이야 법원의 몫이겠고 또 중간에 당사자간의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양측이 법적 판결에 앞서 협력의 틀을 모색하고 필요하면 정부, 민간이 중재하는 공존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갈등이 오히려 침체된 음반업계와 벤처업계 양측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점에서 정부의 각성과 노력도 필요하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3월말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상의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컨텐츠 산업진흥법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무릇 모든 사안에 모두가 적합하고 모두에게 합당한 선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쪽도 선뜻 답을 내리기 힘든 사안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분명한 답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곧 이것이 정답이라는 주장이기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최고가 아닌 최선의 선과 판단,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답을 내리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두고 토론하는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리바다에 대한 성급한 형사적 처벌에는 반대한다. 지금은 오히려 처벌 보다는 사회적 토론이 우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터넷의 권리와 이용의 자유는 저작권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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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온라인음악,   소리바다,   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