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공직자 정보 유출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Ⅰ.서론

Ⅱ. 본론
◎ 공무원의 공직 윤리
1. 공직 윤리의 의의와 중요성
2. 공무원의 행동윤리
3. 공직자의 부패 유형
◎ 사례를 통해 본 정보 유출과 공직자 윤리 문제
1.국가 정보로 땅 투기
2. 국가정보 유출 사례
3. 개인정보 유출
◎ 공직자 부패의 해결대책 방안과 윤리적 덕목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의 봉사자’라 말할 수 있다. 공무원이 청렴성을 가지려면 각 상황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윤리적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다른사람과의 이익으로 인한 대립에 있어서는 의무가 충돌할 때 공직자는 청렴성을 지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공직자는 윤리적 덕목으로써 형평성, 공평성, 책임성 등을 지녀야 한다. 공직윤리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자의 공적 도덕성 구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에 요구되는 윤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고취하는데 기본적 취지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의 재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하고 공직자는 직무수행을 바르게 결정되고 바르게 집행되도록 정직성과 공평성이 핵심임을 양심적으로 인식하고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Ⅲ. 결론
공무원 단어를 떠올려 보면 경쟁률이 가장 먼저 생각난다. 붐처럼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이상적이기에 인기 직종으로 몰리는 이 시기에 어쩌면 공직 윤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갖고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공무원이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개인적인 친분으로 유출하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유출한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정보관리를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공무원들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불미스러운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공직자 행위가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익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할 입장에 있기에 중요하다.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정보, 권한 등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는 공직윤리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 유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공직자 부패가 뇌물 수수와 같은 부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까지도 부패가 발생되는 것을 보았다.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의 유출이 쉬워진 현 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정보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비윤리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옳지 못하다. 공직자 부패, 정보 유출에 대한 부정부패는 우선적으로는 공직자 개인이 도덕성과, 양심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 공직자 스스로 직업에 소명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윤리 의식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교육도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외국의 부패방지 사례와 대안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 실정을 고려해 공직자 부패 방지에 필요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부패 근절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공무원의 업무와 행실에 대해 주시하여 부패와 비리를 하지 못 하다도록 감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정부패가 일어났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실천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공직의 윤리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Ⅳ.참고문헌
국가 청렴 위원회 http://www.kicac.go.kr/
부정부패 추방 시민연합회http://www.badkiller.or.kr/
신윤표, 『인사행정관리론』, 서울:법문사,1999
이상안, 『공직윤리봉사론』, 서울:박영사,2000
하태권, 「공직윤리의 내재화: 실천가능한 행동강령의 시행 kapa@포럼 제98호 2002. 6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4
윤태범,「공직자 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_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_」, 세미나 발표논문집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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