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의 병리 - 병리(病理)의 원인과 유형

소개글

공직의 병리 - 병리(病理)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병리의 원인

(가)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
(나) 행태적 요인
(다) 제도적 요인

Ⅱ. 병리의 유형

1. 부패행태
2. 월권행위
3. 인권침해
4. 나태한 행동
5. 공직질서 훼손행위
6. 자의적 업무처리
7. 비효율적 행위
8.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 행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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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의적 업무처리
자의적 업무처리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양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처리를 관편의위주로 하는 것이 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입증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민원인 등을 자주 호출하는 행위, 보상금 배상금 등을 과소하게 책정하여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이 관편의주의적 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공시(公示)된 사업계획을 납득할 만한 설명과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다거나 약속한 사업의 실시를 지연시키는 등의 공약불이행이 있다.
셋째, 능력이나 필요 이상으로 실속 없는 일을 해서 부작용과 불신을 초래하는 과시주의적 행위가 있다.
7) 비효율적 행위
비효율적 행위라는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행정비품과 공금을 낭비하거나 예산을 회계연도 내에 다 써버리기 위해 예산을 불필요한 일에까지 연말 집중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행위가 있다.
둘째, 업무처리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거나 감사대비 위주의 업무처리를 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있다.
8)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 행위
무사안일주의적 보신주의적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책임을 전가 회피하거나 협조를 기피하는 행위가 있다.
둘째, 번문욕례, 목적보다는 절차를 우선시키는 행위, 선례답습주의적 행위 등이 있다.
셋째, 무사안일적 행위가 있다. 모든 일을 현상유지적인 태도로 처리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며 일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들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환경적 요청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거나 그에 무감각한 행위가 있다. 관계자들의 건의나 제안을 묵살하는 행위, 시민참여의 기회를 봉쇄하는 행위, 담당직무에 대한 여론파악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에 예시한 여러 가지 병리유형 가운데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과시주의적 행태, 정권말기에 악화되는 공직기강 해이, 그리고 부패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우리 정부에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와 과시주의적 행태는 부패 다음으로 가장 큰 행태적 병리라고 규정되고 있다. 무사안일주의나과시주의는 '관청적 실무적' 용어이며 아직 우리 학계에서 널리 수용하여 개념적 명료화를 이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말기의 공직기강 해이 즉 레임덕 현상은 민주국가라면 어디서나 다소간에 문계로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유독 심하기 때문에 특별한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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