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소개글

* 사회복지의 권리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의 권리
1. 권리의 개념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1) 권한
(2) 권능
(3) 반사적 이익

Ⅱ. 사회복지급여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개념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분류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및 소멸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보호
1) 처분. 압류. 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 금지
3) 불이익 변경의 금지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1)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약용금지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1) 사망
2) 포기
3) 시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수급사유나 조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예컨대, 낮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도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거나, 사회복지급여의 수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행위 등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제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2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사회복지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약용금지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약용이란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이다. 예컨대,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발생한 것같이 하여 부당하게 사회복급여를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경우 또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부당하게 사회복지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과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경미한 과실에 의한 급여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지만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수급권의 약용으로 보아 그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약용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사망과 포기 및 시효로 소멸한다.
1) 사망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 수급권자가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별 사회복지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포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처분이나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포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 공권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이런 목적을 훼손하므로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겠다는 동기가 결여된 사람에게 이런 이익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제1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제3항).고 하여 포기와 포기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3) 시효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 수급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한다. 사회복지법에서는 수급권에 대한 통일된 시효규정은 없으며, 개별 사회복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제162조)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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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정은/ 현대사회복지의 이해/ 공동체/ 2006/
한국사회연구소/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울/ 1997/
윤찬영/ 사회복지의 이해/ 학현사/ 2007/
프란시스 터너 저. 연세사회복지실천연구회 역/ 사회복지 실천 이론의 이해와 적용/ 나남 출판사/ 2004/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0/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나남출판사/ 2001/
오혜경/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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