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경쟁제한(이론과 사례)

소개글

기업결합 경쟁제한(이론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및 쟁점

Ⅱ. 일정한 거래분야

Ⅲ.기업결합의 유형 및 지배관계 형성여부

Ⅳ. 경쟁제한성 판단

Ⅴ.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Ⅵ. 이 건의 주문(원문과 동일)

Ⅶ.시정명령

Ⅷ.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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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 주문 3.은 피심인들이 취득한 주식에 대해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며, 주문 1.과 2.의 경우 이건 기업결합신고 후 피심인 (주)삼익악기 및 그 계열사들이 영창악기제조(주)로부터 매입한 기계설비들이 영창악기제조(주)가 피아노를 생산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설비들이고, 피심인들이 임명 또는 선임한 영창악기제조(주)의 경영진이 동 기계설비들을 (주)삼익악기 등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건 기업결합이 없었다면 영창악기제조(주)가 동 기계설비들을 (주)삼익악기 등에게 매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기계설비가 영창악기제조(주)에게 매각되지 않으면 주문 3.의 시정조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바, 이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해소를 위해서 동 기계설비들을 영창악기제조(주)에 다시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하는 것이다.
Ⅷ. 나의 의견
피아노 종류에 대한 시장의 획정은 일반피아노와 특수용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그 중고 시장으로 획정한 것은 옳아 보인다. 각 개체별로 가격대와 소비자 층이 다른 까닭일 것이다. 소비시장의 획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당해 회사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외제의 판매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국내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주)삼익악기가 영창악기제조(주)의 지배력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임원을 겸하여 사실상 지배관계에 놓여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인다. 가장 중요한 시장집중도에 있어서도 이미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고도의 집중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합회사와 경쟁할 유효한 국내, 국외의 기업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시장집중의 고도화는 더욱 극심하게 된다. 또한 일본기업의 디지털 피아노시장에서의 약진은 피아노 전체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적은 수치에 불과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쟁제한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결합기업을 더욱 키워주는 역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고, 영창악기제조(주)가 도산의 우려있는 기업으로써 이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결합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 건의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2004 기결 1200
· 경제법, 권오승, 법문사, 2001
· 기업결합규제법론, 권오승, 법문사, 1987
· 경제법, 권오승 황적인 공저, 법문사, 1995

키워드

법학,   회사법,   m&a,   기업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