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주요내용

소개글

분양가 상한제의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

2.적용시기

3.주요내용

4.분양가격산정방식

〔관련근거〕

〔주택법개정 내용요약〕

본문내용

파트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 근거규정
투기억제
주택가격하락
정부 재정 적자 염려
투기 억제
전매제한
공공택지:전용25.7평초과 7년
(전용25.7평 이하는 현행 10년
유지)
민간택지(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용25.7평 초과 5년, 전용
25.7평 이하는 7년
투기수요 차단
실주요자에 주택공급
재산권 침해
재고주택 시장 공급 부족

키워드

고려대,   부동산법,   부동산정책,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