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미국의 대외 환경정책 변화

* 미국의 환경규제상황

* 한국 산업계의 환경문제

* 기회이자 위기인 온실가스문제

* 정부의 환경산업 정책의지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 국가간 주도권 확보경쟁

* 환경산업의 변화

* 효과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본문내용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EA는 2010년 태양광발전 시장규모가 3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관련 부문 환경사업의 양호한 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JEMU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세계 환경산업이 연평균 2.9% 성장을 하는 가운데 에너지 관련 부문은 10.7%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기대 이상의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에너지 관련 부문의 시장규모는 이러한 예측치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산업에서 에너지관련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0% 내외로까지 확대되어 폐기물, 수처리 분야에 이어 3대 부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부문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을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유가의 지속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재생가능 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CDM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에너지 관련 환경사업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선진국 일변도였던 에너지 관련 환경사업은 선진기업들의 적극적인 CDM사업 투자와 개도국 자체의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개도국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온실가스 규제는 다양한 신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사업들이다. 아직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시장의 양호한 성장 전망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CDM사업을 보자.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와 함께 시작된 CDM사업은 금년 8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762건이 UN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연간 1억 6천만톤의 크레딧을 확보한 상태이다. 1년 전에 비하면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UN에 의하면 현재 2,100건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크레딧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CDM사업은 프로젝트의 디자인으로부터 정부 승인, 등록, 자금조달, 검증 및 인증, 크레딧 발생 및 거래의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에서 다양한 파생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발굴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화학기업 등 자체적으로 프로젝트가 개발 가능한 기업들은 물론 이들과 네트워크를 지닌 상사, 금융기관 등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상사, 삼성물산 등이 CDM사업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자금조달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사업 지원을 위한 공적 기관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투자 목적의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활발하다.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도이치방크 등 세계적 투자은행들이 직간접적 배출권 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타 금융기관으로까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6년 현재 배출권 펀드의 자산규모는 112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특히 사모펀드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CDM사업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자문하거나 특정 기능을 대행해주는 컨설팅, 검증 및 인증, 배출권 거래 중개 등의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전통적 환경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사업기회의 등장은 환경규제에 본격적인 시장기능이 도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환경이라는 재화에 가격이 매겨지고, 이것이 시장에서 거래됨에 따라 향후 환경산업에 있어서 거래를 연결하는 서비스 부문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전망이다.
효과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
온실가스 규제는 환경산업의 성장 및 환경산업의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 각국 및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환경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해야 할 사실은 온실가스 규제의 영향이 환경산업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가 저탄소경제로 서서히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정부 및 기업의 대응도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진출하는 것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저탄소경제로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하며, 기업 차원에서는 저탄소경제 시대에 맞는 제품 및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키워드

기후협약,   탄소배출권,   탄소시장,   교토협약,   온실가스,   가스,   오존,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