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소사업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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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소사업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로 지출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포시의 경우처럼 모든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 하게 공개하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폐촉법의 ‘주민지원협의체제’에 준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제도및 조례의 개정
1) 제도 개선
절반 이상의 자치단체가 총액도급제(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다 면밀한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에서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배출량이 23% 줄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수원과 고양에서 실시하는 독립채산제, 구리남양주 등 5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톤당 단가계약, 하남 등 3개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영제 등 모든 위탁금 지급형태를 비교검토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2) 조례 개정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대행계약에 관한 내용, 종업원 처우 개선 미흡에 대한 벌칙 조항도 삭제시켰는데 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개악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할 것이다.
6. 환경문제 개선
평촌소각장의 스모그현상, 다이옥신에 대한 우려와 박달동 적환장의 침출수, 악취 등의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나 상급기관과의 협의 하에 기피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양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평촌소각장 및 박달동 적환장에 대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개하고, 친환경적인 보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평촌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소각 재료에 따라 수치변경이 가능하기도 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 다이옥신 등 우려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쓰레기대책위가 제안하는 ‘시민감시위원회’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시점에 다이옥신 배출량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쓰레기대책위의 기자회견 이후 언론보도에 나온 안양시 관계자의 답변은 “양질의 쓰레기만을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안산에 있는 사설 소각장에 위탁 소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탁소각은 얼마나 되는지와 다이옥신 검사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자료일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7. 시민단체의 참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대안이 진행되고 있다. 인근 수원과 군포 등에서도 예산책정과 위탁계약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거부터 처리까지 업무전반을 시민들이 참여하여 상시로 감시감독하는 ‘사업자선정위원회’나 ‘시민감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 우수업체는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는 삼진아웃제 등 페널티를 부여하여 대시민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되는 청소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촌소각장에 관한 ‘주민지원협의체’가 상시로 운영되어야 한다. 인근 군포시도 주민지원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쓰레기가 반입되고 태워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주민에게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핑계로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다.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안양시의 간섭이 없이 주민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소각장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시감독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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