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연구

목차

Ⅰ.서론

Ⅱ.장애인정책의 이론적 검토
ⅰ.장애인정책의 개념
ⅱ.장애인 정책의 가치/목표
ⅲ.장애인 정책 분석의 의의
ⅳ.사회정책 분석의 모형

Ⅲ. 장애인 사회정책의 분석
I.주체 및 전달체계
Ii.급여대상
ii.급여내용
iv.재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접 확보하는 제도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감소하게 된다.
ⅴ.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보험: 노령, 장애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1)장애연금: 가입 중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1~3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2)장애일시보상금: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데, 기본연금액의 225%가 지급됨.
(2)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2. 사회수당(장애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보호수당
(1)장애수당: 기초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며 장애로 추가적 비용보전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지급액: 1인당 월 7만원
(2)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급금액: 1인당 월 7만원
(3) 보호수당: 일상생활이 곤란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장애인을 돌보기 위한 인력 제공
3. 경제적 부담경감 조치
(1)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제도: 중학교 수업료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 장애인자립자금대여제도
(3) 각종 경제적 부담경감시책: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
4. 소득보장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 추가지출비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장애인 가구는 결국 모두 최저생계조차 꾸려가지 못하는 극빈한 생활에 직면한다.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 장애수당의 소득기준을 없애야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수급자를 확대해야한다.
2. 중증장애기준의 문제
-현행은 경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각종 의료비, 보장구비로 지출이 많은 경증장애인이 발생하므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수당을 받도록 하되, 장애정도별 추가지출 수준을 감안하여 장애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아한다.
3. 현재의 장애수당의 급여수준은 너무 낮은 수준
현행 장애수당은 월 7만원씩 지급(경증장애인:2만원)한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지출 비용은 약 94,300원(2000년 기준)이다. 따라서 장애정도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재원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재정은 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자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재정의 절대다수는 공공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공공재원에는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들 수 있는데 의료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의 지급,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사용된다.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금품 및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해주기도 한다. 이밖에 서비스이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으로 충당되기도 한다. 민간재원으로는 후원금, 사회복지 공동모금과 같은 자발적 기여로 이루어진 재원이나 가족 간 이전과 같은 비공식 채널을 들 수도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분석해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은 그 수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과 기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것들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앞서 언급했듯 장애인 관련 정책의 주체들의 상호간 연결체계의 미비함과 그것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비 전문성, 정책 수행을 위한 운영비 지원의 불충함과 장애인 시설의 양적 부족현상 및 장애인 예방을 위한 대책과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망의 활용체계와 진달체계가 올바로 구축되지 않은,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장애인들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권리나 만족을 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인권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정책을 형성하는 주체들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여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라고 한다. 장애인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은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어울려 살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하려고 함이므로,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정상인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몸이 불편한 그들이니 만큼 가장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제 3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1.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2. 국립재활원 www.nrc.go.kr
3. 남일재 외6명, 2003, 『사회복지행정론』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http://www.kodaf.or.kr/
7.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http://blog.naver.com/koreadjclub/10017731380
8. 위드뉴스 www.withnews.com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목 차
Ⅰ.서론
Ⅱ.장애인정책의 이론적 검토
ⅰ.장애인정책의 개념
ⅱ.장애인 정책의 가치/목표
ⅲ.장애인 정책 분석의 의의
ⅳ.사회정책 분석의 모형
Ⅲ. 장애인 사회정책의 분석
I.주체 및 전달체계
Ii.급여대상
ii.급여내용
iv.재원
Ⅳ. 결론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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