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증 활동의 법적 근거

목차

1. 경찰 채증 활동의 의미

2. 경찰 채증 활동의 법적 근거
(1) 경찰법 제3조 (경찰의 임무)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8조(채증 활동)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시행규칙 제11조
(4)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에 영장 없는 사진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등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시위,   근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