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2007.1

목차

I.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립과정
1.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1)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과 범위의 확대
2. 여성복지 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1)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수립 현황
(2)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
(3)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목표

Ⅱ.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
1. 모자가족의 개념과 복지의 필요성
(1) 모자가족의 개념
(2) 모자가족 복지의 필요성
(3) 모자가족 발생 요인의 시대적 변화
(4)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현황
(5)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
(6)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2. 폭력위협의 여성실태와 복지정책 방향
(1)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개념
(2)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실태
(3)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대처방안
3.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과 방향
(1) 미혼모의 발생 요인과 현황
(2) 미혼모 문제와 대처방안
4. 윤락여성에 대한 복지정책과 방향
(1) 우리나라에서의 윤락여성 문제의 등장과 현황
(2) 윤락여성 문제의 대처방안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미래(필자의 견해)
1.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복지 문제의 인식과 해결
(1) 국가적 차원의 규제필요
(2) 사회적 효과

본문내용

는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퇴폐향락 업소를 매개로 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윤락의 형태가 증가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수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윤락여성들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가 49%, 고교 50%, 대학이 1%로 나타났으며 80%가 대도시 출신이었다. 이들 중 81%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그 가장 큰 이유로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60%), 골치 아픈 일이 없어서 좋다는 것이다(20%). 이를 뒷받침하듯 이들의 월수입은 500만원을 넘고 있다. 윤락여성이 되기 전의 직업은 유흥 업소 종사자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윤락여성이 된 경위는 30%가 친구의 추천이라는 점이며,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찾아 왔다는 사람도 30%나 되었으며, 75%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알고 찾아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공장 근로자가 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92%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장래계획으로서는 자신의 가게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44%로 가장 많았다.
(2) 윤락여성 문제의 대처방안
- 윤락행위와 관련된 법률로서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비롯하여 아동 복지법, 근로기준법, 직업 안정법, 전염병예방법, 공중목욕탕업법 등이 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법규로는 성매매특별법이 있을 것 이다. 비록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간은 길지 않지만 우리나라 에서의 윤락행위 단속 규범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 법규라는 점에서 시사할 만한 점이 크다. 이 법규의 제정은 실제 윤락행위 여성의 숫자와 윤락 업소의 수효를 크게 줄이는데 성공했으며 현재는 다시 그 수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확실히 성 범죄율을 줄이는 역할을 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수립이 이러한 행위의 근절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윤락 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 또는 습관적, 반복적으로 윤락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 안정과 인격 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기타 선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윤락행위와 윤락여성의 문제는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고 사회구조와 가치변화에 관련되는 사회현상이며, 그 역사성으로 미루어 보아 단순 하게 근절시킬 수 있거나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의 인식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미래(필자의 견해)
1.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복지 문제의 인식과 해결
(1) 국가적 차원의 규제필요
- 여성복지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은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미혼모 문제와 같은 여성 문제들은 비단 여성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남성들과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여성복지와 관련한 복지정책의 방향도 피해 여성 또는 요 보호를 원하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여성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나 가능성을 내포한 집단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 여성복지 문제의 경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랜 시간과 비용의 투자로서 해결되어질 성격의 문제가 많은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해결요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효과
- 이러한 여성복지와 관련한 여성 문제의 해결은 여성 개개인의 인권과 그들이 보호하고 있거나 관계되어 있는 자녀, 피 보호자의 구제라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 효과와 외부 효과를 가져온다는 차원에서도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성에 대한 복지는 곧바로 사회적 외부효과로서 전 국가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 틀림이 없다. 그들의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은 노동력 생산의 일원으로 서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며 그들의 자녀가 앞으로 사회의 일꾼이 될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남존여비의 관습 속에서 한편으로 미루어 두었던 여성 복지가 이제는 민간수준의(시민단체, 이익단체=>주로 여성단체) 활동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지지와 국가적 노력이 수반된 해결을 도모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양서원, 2002)
가족복지론 - 한국여성복지 연구회(청설, 2005)
여성복지 - 이소희(형설, 2001.)
2005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05.)
2004년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04.)
목 차
I.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과 수립과정
1.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
(1) 여성복지의 사회적 필요성과 범위의 확대
2. 여성복지 정책의 수립과정과 현황
(1)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수립 현황
(2)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변화
(3) 우리나라 여성복지 정책의 목표
Ⅱ.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현황
1. 모자가족의 개념과 복지의 필요성
(1) 모자가족의 개념
(2) 모자가족 복지의 필요성
(3) 모자가족 발생 요인의 시대적 변화
(4)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현황
(5)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문제점
(6) 모자가족 복지정책의 개선방향
2. 폭력위협의 여성실태와 복지정책 방향
(1)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개념
(2)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실태
(3)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대처방안
3.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과 방향
(1) 미혼모의 발생 요인과 현황
(2) 미혼모 문제와 대처방안
4. 윤락여성에 대한 복지정책과 방향
(1) 우리나라에서의 윤락여성 문제의 등장과 현황
(2) 윤락여성 문제의 대처방안
Ⅲ. 우리나라 여성복지의 미래(필자의 견해)
1.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여성복지 문제의 인식과 해결
(1) 국가적 차원의 규제필요
(2) 사회적 효과

키워드

여성복지,   복지정책,   복지행정,   사회복지,   복지,   여성,   복지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