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원리, 그 핵심을 찾아서.

소개글

사회권의 성격과 시민법의 원리, 그 핵심을 찾아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권이란 무엇인가?

사회법의 성격에 대하여.

시민법의 태동과 정의,

시민법의 원리에 대하여.

본문내용

에 있어서의 코먼 로(common law : 보통법)와 에퀴티(equity : 형평법)의 관계와 똑같은 발전형태이다.
개인의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기초한 경우에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나 산업재해처럼 사용자 개인에게 고의, 과실의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산업의 이익은 사용자측에게 귀속되나, 재해는 피재자인 근로자측에 귀속된다.
자유로운 계약은 공동체의 복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고, 계약의 이행 역시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받게 되었다.
소유권절대의 원칙도 공공복리나 권리남용금지 등의 법리를 통해 제한하게 되고, 과실에 의한 자기책임의 원칙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제도로 전환되는 등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을 고려하는 단체주의적 법원리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정과 변화는 각 국가의 헌법에도 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경제민주와(제119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공공복리에 의한 재산권의 유보(제23조 제2항), 자유권 유보의 근거로서 공공복리(제37조 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민법의 경우에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의 무효화(제103조) 등이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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