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하여

본문내용

도입
1986년 12월 제1차 공정거래법 개정
▶차입금을 동원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무리한 계열화’를 방지
▶기업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재무구조 개선
▶제도도입 당시 규제대상은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
개정
1994년 12월 제4차 공정거래법 개정
▶업종전문화 출자에 대해 예외인정기간이 연장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으로써 ‘소유분산’이라는 목표가 추가됨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

키워드

출자총액제한제도,   출자총액,   출자,   시장,   경제,   경영,   총액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