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보장

목차

헌법의 보장
Ⅰ. 의의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

Ⅲ. 헌법수호의 수단
1. 평상시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2. 비상적 헌법수호제도

Ⅳ.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2. 독일 헌법상 저항권 인정여부
3. 우리 헌법상의 저항권 인정여부 (1) 긍정설(2) 부정설(3) 판례
가. 대법원 판례 나. 헌재판례
4. 저항권의 성격
(1) 기본권설(2) 긴급권설(3) 양면설(4) 검토
5. 저항권의 행사요건
(1)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행사대상(2) 저항권행사의 상황요건
가. 나. 다. 라.
(3) 저항권 행사의 목적
(4) 저항권행사의 방법
6. 저항권 행사의 효과

Ⅴ. 방어적 민주주의
1.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1) (2) (3)
5.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말한다.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가치상대적 민주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일정한 가치에 구속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치구속적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한다. 독일 연방재판소는 민주주의의 가치 구속적 민주주의관을 전제로 한다.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방어적 민주주의가 가치구속적·가치지향적 민주주의관의 산물이더라도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원성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초라고 정의 할 수 있다.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1) 민주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자기모순을 범해서는 안 된다.
(2) 헌법의 기본원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각종의 제한은 자의금지의 원칙이 아닌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5.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제8조 4항에서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제37조 2항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용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키워드

헌법,   헌법총론,   헌법의 보장,   저항권,   방어적 민주주의,   헌법중간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