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에 대하여

목차

Ⅰ.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1. 동일성이론 및 직접민주주의사상의 탈피
2. 국민의 기관구성과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3. 신임, 책임, 통제, 절제의 필요

Ⅱ. 정책결정의 자유위임
1. 국민의사와 국가의사의 불일치문제
2. 대의. 대리, 대표제도의 차이

Ⅲ. 결론

본문내용

다. 대의기관의 구성 내지 선출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대의제도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대의제도와 선거제도 내지 정부형태와의 불가분한 이념적인 연관성이 여기에서 나온다. 결론적으로 대의제도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그 이념적인 바탕으로 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키워드

헌법,   동일성이론 ,   직접민주주의,   대의기관,   대의제도,   자유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