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

소개글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정보통신 분야의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개
(1) 주제
(2) 필요성

2.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의 진행 과정

3. 한미 FTA의 결과 및 분석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각계 반응

4.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본문내용

화와 저작자 사후 50년이 경과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갱신 의무화 등 저작물 이용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결론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FTA는 끝이 났다고 생각되겠지만 FTA는 이제 시작이다. 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남아 있고 추가협상도 진행되는 상태이다. 또한 협상 결과가 즉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재산권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추가협상을 비롯해 확정이 되려면 좀 더 기간이 필요하고 확정이 되더라도 적용 기간에 있어 여유가 있다. 불법복제를 당연시하는 우리나라, 특히 대학가부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6.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2. (1) FTA란 무엇인가?
정보통신부 미니홈피 http://www.cyworld.com/mic2005
2. (2) 한미 FTA의 과정과 결과
2007. 4. 7 문화일보
3. (1) FTA 결과에 따른 각계의 반응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3. (2) 통신부문 타결내용과 기대효과
[한미FTA-통신]타결내용 및 기대효과, 아이티타임스, 2007년 04월 05일
3. (3)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각계 반응
지재권 피해... 경쟁력으로 극복해야, [YTN뉴스], 2007년 04월 11일
4. FTA 체결에 대한 대응방안
<국회FTA특위 협상 `평가.대책' 공방>, [연합뉴스], 2007년 04월 06일(금)
"한미FTA는 지적재산권 산업 위한 투자", [이투데이], 2007년 05월 17일(목)

키워드

한미FTA,   정보통신분야,   한미FTA영향,   한미FTA와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