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따른 예상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소개글

한미 FTA에 따른 예상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3. 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경제의 변화
　1) 쇠고기·자동차 가격 하락
　2) 약값 인상
　3) 미국 영화·방송물 증가
　4) 기타 소비재
4. 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문제점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5. 결론

본문내용

양보해야 했고, 우리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른 농산물 시장은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경쟁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입지를 위협할 것이며,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FTA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다. 한미 FTA는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개방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능동적 개방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이다. 한국은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ㆍ교역규모 세계 10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여 어느 국가와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호혜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은 거부하기 힘든 추세이며, 개방을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경쟁대열에서 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50년간 고도성장의 배경에는 개방을 통한 교역확대가 있었다. 우리는 FTA를 통해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또 한 번의 도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갈라진 국론을 봉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채비를 해야 한다. 협상타결로 손해를 보게 되는 분야에는 충분한 보상을 강구하고, 경쟁에 나설 분야에는 강력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EU와 중국, 인도, 캐나다, 멕시코 등과 맺을 협상도 성공으로 이끌어 이 세상 어느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FTA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일 것이다. 각각의 국가의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낮은 관세율로 무역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분명 국제 무역의 효율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으로 우리의 취약부문인 농업 및 의약품 등의 부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과 상호수요이론이 과연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평한 만족과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고 지속적 보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보조는 세금에서 나온다. 지금 한국의 세제를 보면 수익에 대한 조세의 형평성이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다. 직접세의 비중 또한 낮다. 즉,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 FTA로 현재 한국의 경쟁력 없는 분야가 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교우위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효율성을 이끌어 내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이나 상품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만들어 내고, 극대화된 효율성이 형평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현명한 구조적·정책적 보완을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2007.
재정경제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영향 및 기대효과』, 2007.
최병현, ‘FTA 원천적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LG주간경제 제 931호, 2007,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분야별 평가 보고서』, 2007.

키워드

FTA,   한미FTA,   우리나라,   경제,   대외경제정책,   경제정책,   FTA효과,   FTA분석,   영화산업,   대미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