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료] 스크린 쿼터 축소 찬반논쟁

목차

스크린 쿼터 축소 찬반논쟁
우리 팀 입장 표명 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우리 측 주장에 대해 예상되는 상대방의 질의 응답

쿼터제로 배부른 건 몇몇 영화뿐 아닌가. 저예산 독립영화는 여전히 설자리가 없고 스탭들 처우문제도 개선되지 않고있다.

농민도 희생하면서 한칠레 FTA 체결했는데...국익을 위해 영화가 희생할 수 있는것 아닌가?

쿼터 몇 일 축소하고 예산 지원 받아 다양한 영화 제작에 쓰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와 우리 팀의 질의 밑 우리 질의에 의한 답변에 대한 질의
① 국내 영화 시장은 100%는 아니라도 99%는 경쟁력 제고가 되어있다.
② 한국 영화의 세계성 및 자립성을 위해서 축소 해야한다!
③정부의 지원속에서 더더욱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발전 할수 있을 것이다.
④동북아 경제 중심 비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의 실현은 개방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⑤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는 보수적인 것입니다.
⑥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우리팀 가상 최종 발언문

참고 문헌

본문내용

때문에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 그것이 폐쇄성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비디오, 각종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해 외국 영화에 대한 노출 기회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늘어난 시대적 상황에서 스크린쿼터만을 고수 한다는 자체가 외부에는 폐쇄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 : 외부의 눈에는 폐쇄적일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입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력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⑤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따르지 않는 보수적인 것입니다.
스크린쿼터제로 인해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쿼터제 옹호자들은 보호하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 보호받는 산업은 발전하지 못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인도의 정보기술(IT) 인력이 넘쳐나지만, 정작 인도의 컴퓨터 산업은 형편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국 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세리, 박지은, 김미현, 최경주 선수가 미국 골프 무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보호 때문인가. 그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않았다. 그저 치열한 경쟁에 내던져졌을 뿐이다. 영화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질의 : 계속 해서 보호를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호하대 어느정도 시기가 되면 스크린을 축소 할수도 있고 그런것입니다.
⑥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협정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업 분야에서도 말입니다. 세계는 지금 끊임없는 무역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분야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영화분야에서는 스크린쿼터라는 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나을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정상적인 거래가 되지만 영화분야에서만은 그게 되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분야에서도 거래가 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더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 질 것이고 이것이 계속해서 파급되어 수많은 이익을 창출 할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만약 나는 너에게 모든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어떤 한분야만 길을 막는다면 어떠할까요?
질의 : 모든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영화라는 지금 꽃피고 있는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 할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화한편이 흥행을 한다면 차 1500대를 해외에 수출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많큼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영상분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 저희에 요지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익을 창출할수 있게 그러한 기회를 더욱더 넓히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우리팀 가상 최종 발언문
여러분 왕의 남자 아시죠? 이런 좋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영화관을 갔을 때 좋은 우리나라의 영화가 거의 없고 외국의 영화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아직 새끼 병아리가 알속에서 한참 자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환경에는 아직 적응하지 못해서 힘을 기르고 형체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자라고 있는데 그 껍질을 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죽거나 아주 허약한 병아리가 되고 말겠죠. 스크린쿼터는 알의 껍질과 같습니다. 아직 세계의 거센 힘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영화산업, 앞으로 더욱더 비전이 있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우리의 영화산업을 지켜 줄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아직 스크린쿼터 축소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산에 심어야할 나무가 많은데, 산에 촘촘히 나무를 심어야 거센 비, 바람이 와도 이겨 낼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서 이를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일까요? 바로 앞의 이익만을 보고 저 멀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이익을 보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화는 우리민족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영화를 영화관에서 자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①영화는 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의 산물이고, 스크린 쿼터제가 축소되면 한국인의 혼이 담긴 영화라는 문화적 유산을 제작할 여건이 축소될 것입니다. ②할리우드 영화는 보증된 ‘기대효과’와 ‘묶음 판매 방식’ 등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 되면 한국의 배급망 전체를 점점 독점 해 나갈것입니다. ③쿼터제의 준수 여부가 시장 점유율 향상의 핵심 요인이고, 현재로서는 쿼터를 대신할 만한 확실한 보완책이 완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7월달에 축소되는 이 실정에 어떤 정책이 확실한 보완책이라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④인류의 역사에서, 전망 있는 자신의 산업을 보호하지 않고 성장한 국가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⑤ 우리나라의 영화규모와 할리우드 영화의 영화규모와는 아직 비교가 불가능하다. ⑥ 스크린쿼터제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제도이다.
⑦ 국가의 중심이라 하고 천심이라 하는 민중의 입김도 스크린 쿼터 축소 반대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문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15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스크린쿼터 축소를 반대하는 이가 전체의 64.2%로 찬성보다 많았다. 이것이 우리 양택조의 주된 주장입니다. 저도 외국 영화 좋아합니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해서 좋은 한국 영화를 보고 싶으시지요? 스크린 쿼터 축소는 그 기회를 없애 버리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참고 문헌
-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과 스크린쿼터 심광현(
현 한국예술종합학교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스크린쿼터제, 인간 발전의 정당성
신자유주의와 스크린쿼터 폐지론『역사비평』1999년 가을호
김혜준(영화 진흥 위원회 사무국 국장)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의 필요성과 당위성 김시무(영화평론가)프레시안 2월6일 기사
프레시안 김민웅(성공회대학 NGO대학원 교수，프레시안 편집위원)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김혜준외 지음 영화진흥위원회 2001/03
스크린 쿼터 문화 연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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