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하여(설문지 별첨)

목차

서론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2.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사례
(1) 이해창 후손들과 내원암 (봉선사) 관련 사례
(2) 김갑순 후손들의 사례
3.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1) 친일파 후손들을 옹호하는 입장
(2) 국민 여론
1) 사회 각계 각층의 입장
2) 자체 설문 조사를 통한 여론
(3) 윤리적 입장에서 바라 본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1) 목적론과 의무론적 윤리설에 근거
2) 윤리적 양심에 근거
3) 사회 윤리설에 근거

결론

참고자료
부록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와 관련된 설문조사

본문내용

서론
지난 9월23일에 이뤄진 행정자치부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비스 중인 ‘조상땅 찾기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행정 서비스를 통해 많은 친일파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찾아간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이 사업을 통해 땅을 되찾는 것이 법적 하자가 없는데다가 많은 국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재산상 권리를 되찾는 등 순기능이 있어 사업 중단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이 사업이 친일파 후손들이 땅을 되찾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시할 수도 없어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중점적 사안으로 내걸은 과거사 청산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이 문제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원처럼 사실적 차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초래한 조상 땅 찾기 사업이 어떤 것이며 이로 인한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가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안을 윤리적 틀에 접근하여 바라본 뒤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본론
1.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과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
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는 과연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가? 친일파 후손들의 조상 땅 찾기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제도”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공익성을 띤 사업이다. 이 같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후손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상 땅 찾기 사업은 현재 대략 10년째를 맞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땅을 찾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사업에 친일파 후손들이 가세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친일파 후손 166명이 약 1백10만평의 땅을 찾았다. 물론 이들의 땅 찾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자신들의 조상의 땅 찾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들의 행태를 바라보는 현 국민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그것은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땅이 바로 조상들이 식민지 당시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본에 몸 받쳐 얻은 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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