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 - 공동선언문 8개항을 중심으로

목차

Ⅰ. 2007 역사적 순간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2. 선언문의 특징적 요소
3. 선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를 꿈꾸며

본문내용

을 수용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연내 북한 내 핵 불능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상대체제의 정상에게 매우 민감한 체제의 생존수단으로의 핵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매우 곤란한 점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지원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경제교류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한 마당에 핵의 완전무결한 제거에 대한 요구는 있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된다. 또한 이미 북한이 국제사회에 이미 연말까지 핵 불능화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다면 더더욱 이를 정상회담에서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구체화하는 것이 옳은 회담의 의제로 다루어 졌어야 했다고 본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번 정상회담이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지만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들이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를 꿈꾸며
이번 정상회담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상회담의 선언문에 담았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원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회담을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문에 담고 있다. 어쩌면 기존의 대 북한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에 있어 진일보한 회담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정상회담이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선언문의 내용이 향후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할 대 북한 문제가 매우 어려운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의 결과로서의 선언문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구속이며 북한에게는 또 다른 기회나 빌미를 줄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러한 관계의 진전이 조금씩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 때 우리가 바라는 평화의 정착과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로 작은 걸음이지만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발전을 줄 것이다. 작은 걸음으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과 평화적 통일로의 진입은 바로 우리민족이 동북아에서 새로운 패권경쟁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고 바로 이러한 노력들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해양과 대륙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Ⅰ. 2007 역사적 순간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2. 선언문의 특징적 요소
3. 선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를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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