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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 공동 선언문이 평화와 자주에 바탕을 둔 남북 간의 공동 발전 모색을 위한 디딤돌이란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작게는 한국의 경제 발전, 크게는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보고 있기에 현 남북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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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를 꿈꾸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남북정상회담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7 역사적 순간 -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2.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3.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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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의 개최
Ⅱ.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필수적 의제요소들
Ⅲ. 남북정상회담 결과 - 공동선언문 8개항의 의의
1. 공동선언문의 통상적인 의의
2. 선언문의 특징적 요소
3. 선언문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들
Ⅳ. 미래지향적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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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통일국가 형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 정치 경제 군사적단일국가
* 연방국가
Ⅳ. 정상회담 이후 통일방안 논의 : 성과론과 경계론
정상회담에서 “남북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선언문의 통일방안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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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문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남북경제협력의 목표는 실제적으로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북한의 민주화를 쟁점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사회 내부에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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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원칙의 재확인, 민족 화해 이룩, 무력 침략과 충돌 방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 교류 협력을 통한 민족 공동의 번영 도모,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합의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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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번영의 병행과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 국내외적 기반구축이라는 기본방향을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남북화해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내와 자신감이며 이를 위해 국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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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유럽의 경우 석탄, 철강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 철폐 노력으로 EU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남북철도가 개통되어 인원,물자의 철도수송이 활성화 될 경우에 궁극적으로 민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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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기능의 강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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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므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중한 추진이 필수적이다. 개성 자유국제지대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민족공동경제 형성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험장이 될 것이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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