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형성과정과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나라의 시각비교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유럽연합의 확대
2.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1) 유럽통합의 구상
(2) 유럽 경제공동체의 결성
1) 유럽평의회(Europarat)
2) 유럽석탄강철공동체(EGKS)
3) 유럽군사공동체(EVG)
4) 유럽정치공동체(EPG)
5) 유럽경제공동체(EWG)
(3) 유럽공동체의 결성(1958-1967)
(4) 유럽연합의 탄생(1968-1992)
3.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및 운영
4. 마스트리히트조약 이전의 체제
5.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제
6. 유럽연합의 EU 진전과 유럽통합의 현실적 의미
(1) 유럽 사회모델의 새로운 지향점(SOCIAL DIMENSION)
(2) 유럽연합의 국제적 위상 변화(INTERNATIONAL DIMENSION)
7.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나라의 시각

III.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다. 여기서 행해지는 판결은 각국의 정부와도 연결되도록 한다. 세 번째 안정보장이사회를 법적 권리행사능력이 있는 집행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도 세계사회 정치문화에는 시민들의 윤리적?정치적 공통분모가 부재한다. 따라서 세계시민의 코스모폴리탄적 공동체는 세계내정을 위한 충분한 토대를 제공해주지 못한다. 국가시민적 연대가 각각의 전체적 동일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세계시민적 연대는 함께 해온 공동의 역사와 문화가 없으므로 오직 인권에 표현되어 있는 도덕적 보편주의나 민주주의적 헌법에 의존해야만 한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하버마스는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든다. 비정부기구야말로 세계화 시대에 민족과 국경, 인종과 역사에 얽매이지 않고 초국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적합한 제도이다.
경제논리에 구속되지 않는 세계사회의 새로운 정치적 완결본은 세계시민들이 국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체제”로 인식의 지평을 넓힐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민족국가에서 지니고 있던 “국가시민적 연대”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함께 “사회정책”에 합의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연대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국제적 관계”로 부터 “세계내정”으로의 관점교체는 국민 스스로가 이러한 의식변화를 시도하기 전에는 정부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유럽정체성이 “존재”하느냐가 아니고 국경을 넘어선 유럽의 제문제에 대한 공통의 정치적 의견 및 의지를 형성할 수 있는 자기역동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각 국가가 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버마스는 민족국가에서 출발하여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 민족국가 이후의 민주주의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추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는 유럽인들이 사회적 분열과 미완성의 세계사회가 문화적 고유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점층적으로 극복해나가는 것이라고 결말짓는다.
이렇게 유럽시민의 주체적인 참여없이는 세계시민사회 건설도 불가능하고 유럽연합의 정체성 확보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버마스는 바로 이라크전으로 인해 유럽이 분열된 모습을 보고 유럽의 정체성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하버마스는 이라크 종전 직후 유럽의 미래와 이상적 세계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유럽연합이 단결할 것을 호소하게 된다.
III. 결 론
유럽은 세계 역사에서 한 시대를 넘어서는 진보적 가치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중세 어둠을 넘어선 인간의 재발견, 시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정착, 새로운 경제행위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의 발전과 같이 현대사회가 딛고 서 있는 핵심적인 제도와 가치의 기반은 유럽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은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주의 모형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평등 이념과 조화시킨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독특한 형태의 유럽형 사회모델을 제시해 왔다. 또 유럽 공동의 평화정착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장기적 대안으로 유럽 지도자들은 유럽통합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해왔다. 1980년대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유럽인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안으로 국경선을 넘어선 유럽통합의 이상을 유럽연합이라는 형태로 구체화시켰다. 유럽연합은 이제 단일통화를 정점으로한 경제영역을 넘어서, 사회정책과 외교안보 분야까지 국가간 통합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유럽대륙의 이같은 역사적 실험은 여러차례 우여곡절과 부침을 겪어 왔다. 그 속엔 유럽의 앞날과 대안제시를 둘러싼 상반된 전망 사이의 치열한 논쟁과 합의가 자리잡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유럽연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 유럽통합의 장래가 어떤 모습으로 진전될 것인지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유럽연합의 앞날은 상이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대표하는 다양한 사회세력간의 치열한 논쟁과 합의 결과에 달려있다.
유럽사회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격심한 사회갈등 속에서 사회세력간의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과 제도, 가치는 유럽사회가 남긴 이같은 갈등 제도화의 귀중한 유산이다. 유럽은 지금 유럽통합의 이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갈등을 통해 인류 현대사에 새로운 사회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현단계는 여전히 회원국 개별 정부의 권한이 공동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같은 제한 속에서도, 유럽연합은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간 권력의 공유를 통해 정책협력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유럽연합의 이 독특한 실험은 민족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새로운 제도와 가치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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