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문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과 입양 현황
4. 입양의 구성요건과 절차
5. 입양관련 대상의 욕구
6. 입양에 관한 현재 정책과 프로그램
7. 입양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8. 입양 사례
9. 현재 입양 문제에 대안 및 개선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선후배 입양아동과 접촉하면서 자연스럽게 입양에 관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입양부모를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 : 입양부모는 불임, 부모역할, 친부모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입양 전후에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공개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조사에서 입양부모는 입양 관련 전문가나 상담 전문과보다는 경험이 있는 입양부모가 제공하는 입양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를 위한 상담 및 진로 개발 프로그램 제공 : 친부모에게도 친부모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양과정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함께 친부모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며, 입양 후 겪게 될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장래와 진로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진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 공개입양의 활성화
입양에 관해 우리는 편견과 낙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입양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입양가족은 대체로 입양 정보에 관해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는 입양을 신생아 위주로 국한시키게 하고 입양아의 뿌리에 관해서도 단절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입양아동의 자아정체감 형성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입양의 미공개는 입양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공개입양가족은 입양 적응뿐만 아니라, 입양 사실을 가족 내ㆍ외에 공개하기까지도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 입양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입양부모 자조집단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양부모 자조집단은 입양가족의 문제를 드러내고 공동해결을 모색하며 상호간 지지체계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양가족의 건전한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자조집단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라.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사후관리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의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인건비와 사무용품 비에 한정되어, 입양기관의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입양지정기관에만 지급되고,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양전문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며, 지정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도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인상되어야 한다.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강화 : 우리나라에서 입양의 사후 관리를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이 거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친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에 관한 형황이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입양부모 역시 사후 관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27%,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4.4% 등으로 나타나, 61.4%의 입양부모가 법정 사후 관리 기간인 6개월까지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입양부모가 요구한 입양부모교육, 입양부모상담, 입양자녀와 대화 나누기, 미혼모입양부모 교류 등 사후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우리는 앞에서 실적위주의 입양과 재정의 부족, 입양관련정책과 가족이데올로기 등이 입양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아보았다. 이 모든 문제들은 입양의 주체인 아동과 입양부모, 친생부모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어내고 사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한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한다."이라는 UN헌장이 한국 사회에서 진정으로 발현될 수 있으려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원이 사람-입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만 할 것이다. 입양아동이나 입양가족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진심으로 아동과 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아동과 함께 할 수 없게 된다면 한국 사회에서 입양에 관련한 문제점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입양사후관리는 부분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입양가족의 안정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가족들이 입양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을 주로 입양가족 자조모임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법으로도 입양가족 자조모임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후관리 방법이 입양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가족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사후관리모델은 현재의 입양시스템에서 입양기관과 입양가족자조모임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입양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법마련 또한 시급하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가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어떤 편견을 가진 채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에 대한 전반적이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아동과 가족을 중심으로 접근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 내에서 입양이 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정의)
2. 입양의 유형
3.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과 입양 현황
4. 입양의 구성요건과 절차
5. 입양관련 대상의 욕구
6. 입양에 관한 현재 정책과 프로그램
7. 입양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
8. 입양 사례
9. 현재 입양 문제에 대안 및 개선과제
Ⅲ. 결론

키워드

입양의 개념,   입양의 유형,   입양대상 아동의 발생,   입양대상 아동의현황,   입양의 구성요건과 절차,   입양관련 대상의 욕구,   현재 정책과 프로그램,   현재 입양 문제에 대안 및 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