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파양

소개글

입양아동의 파양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파양의 문제제기와 목적
파양의 실태

본 론
1. 파양의 정의
2. 파양의 유형과 유형사례
3. 파양의 단계
4. 파양의 요인
5. 파양의 절차
6. 파양의 신고 및 효력
7. 파양의 사후정책
8. 파양의 통계
9. 파양의 문제점
10. 파양의 사례

결 론
11. 파양의 대책
12. 외국의 입양 및 파양제도
13. 우리조원의 주장
14.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는데 입양아동 의 알권리를 위해 입양서류의 원본을 일정기간 후에 입양기관으로 다시 이송해서 영구적으로 보 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입양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면 국가기관 성격의 중앙입양지원기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2. 외국의 입양 및 파양제도
1) 독일의 파양제도
독일민법에 의하면 파양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예외적인 경우 즉, 양부가 양자를 성취행하는 경우에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파양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양 친의 이익을 위한 파양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양자가 패륜행위를 하더라도 양친은 이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할 수 없다. 이는 완전양자제도에 의해 양자도 친자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친양자제도관련 공청회 자료)
2) 영국 입양제도
영국의 입양 환경은 한마디로 ‘정부, 민간단체, 입양 부모의 삼위일체’
영국에서 입양 문제를 떠받치고 있는 큰 틀은 태스크포스팀을 둔 영국 정부와 입양 전문가를 기반 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입양기관, 그리고 탄탄한 조직을 자랑하는 입양 부모 모임으로 구 성된다. 특히 지역 입양복지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연합체인 전국입양 협회를 만들 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영국의 입양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떻게 입양아 가 새로운 가족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나’, ‘입양을 신청하는 부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장애 아 등 특수 아동은 어떻게 입양을 주선할 것인가’ 등 주제는 다양하다.
입양 부모들의 전국 조직체인 영국 입양회에서는 입양 부모와 위탁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입양 전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다음 2004. 8. 25)
3) 남호주의 사후입양지원 프로그램
호주는 입양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국가 중 한 곳인 만큼 입양가족에게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정부지원하에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 성인 입양인을 위한 프로그램 : 친부모 찾기와 심리상담, 가족간의 만남, 화합 중재 서비스, 사 후입양지원프로그램
- 입양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놀이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입양아동간의 교류활동
- 입양부모를 위한 서비스 : 치료양육법, 독서토론클럽, 입양자녀의 국가 이해하기
남호주의 입양서비스는 상기 내용 외에도, 친자식을 입양 보낸 생모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 입 양업무관련자 (상담사, 치료사, 학교선생님 등)를 상대로 년2회 입양전문상담교육을 시행하는 등 입양과 관련된 폭넓은 서비스를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여성부 블러그 2009. 3. 18)
13. 우리조원의 주장
1) 입양이 있는 한 파양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동 중심으로 아동의 권익을 위할 때만 파양이 가능해야 합니다.
2) 파양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입양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의 경제적 자 립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인식개혁이 활발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입양과 파양을 겪는 아동의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적응과정에 관한 책임을 아동과 입양가정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입양파양 아동의 불행은 그 아동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로 까지 야기되므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4)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토대로 입양아동과 파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5) 입양아동을 위한 국내외 입양기관과 유관단체 간의 연계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참고문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1) 참고문헌
여성과 법률(저자 : 박종국 외, 출판사 : 학문사, 2007)
법학개론(저자 : 변종화 외, 출판사 : 한올출판사, 2006)
민법총칙(저자 : 오영환 외, 출판사 : 한올출판사. 2006)
교양법학(저자 : 이상열, 출판사 : 학문사, 2006)
생활법률 365가지(저자 : 조상희, 출판사 : 청년정신, 2006)
개인맞춤형복지시대(저자 : 윤석용, 출판사 : 새로운 사람들, 2001)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 연구논문(저자 : 박미영, 석사학위논문, 1994)
친양자제도관련 공청회 자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주최, 2002)
2) 관련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동방사회복지회 http://www.eastern.or.kr
KBS 뉴스9(2008. 5. 9) http://news.kbs.co.kr/news9
KBS 취재파일4321(2008. 5. 4) http://news.kbs.co.kr/4321
MBC 뉴스후(2008. 5. 3)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index.html
SBS 8시뉴스(2005. 12. 14) http://news.sbs.co.kr/review/indexes/8news_index.jsp
한겨레신문(2005. 12. 14, 2008. 3. 19) http://www.hani.co.kr
조선일보(2009. 2. 12)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2008. 3. 24) http://news.hankooki.com
서울신문(2007. 12. 22) http://www.seoul.co.kr
연합뉴스(2009. 2. 26) http://www.yonhapnews.co.kr
글로벌타임스(2008. 4. 3) http://www.globaltimes.kr
메디컬투데이(2008. 4. 3, 5. 19) http://www.mdtoday.co.kr
미디어다음(2004. 8. 25) http://media.daum.net
뉴시스(2008. 4. 3) http://www.newsis.com
여성부 블러그(2009.3. 18) http://blog.daum.net/moge-family/225
사회적기업 블러그(2008, 3, 12) http://blog.naver.com/worker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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