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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 재산상 대리규정으로 제916조, 제920조, 제949조). 또한 호적신고는 질병 기타 사유로 본인이 신고할 수 없을 때 원칙상 대리신고가 가능하다. 단 혼인신고나 협의이혼신고, 입양신고나 협의파양신고, 인지신고 등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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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의 문제제기와 목적
파양의 실태
본 론
1. 파양의 정의
2. 파양의 유형과 유형사례
3. 파양의 단계
4. 파양의 요인
5. 파양의 절차
6. 파양의 신고 및 효력
7. 파양의 사후정책
8. 파양의 통계
9. 파양의 문제점
10. 파양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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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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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된 아동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파양을 규제하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입양기관의 상의 없이 입양부모의 파양 결정 및 신고에 따라 파양이 이루어 질 수 있음 또한 입양제도의 사각지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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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파양이 되면 양자와 양가와의 관계는 해소된다. 양자와 양가의 친족관계도 소 멸되고 친권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양자는 원칙적으로 생가에 복귀하게 된다.
② 재판상파양
파양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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