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목차

1. 총설

2.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3. 적용범위

4. 교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내용

5. 교부･설명시기

6. 입증책임

7.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의 취소
(2) 약관과 계약내용

본문내용

수 있다.
(2) 약관과 계약내용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키워드

보험해상법,   보험법,   보험계약,   설명의무,   고지의무,   보험약관,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