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고지의무

목차

1. 총설
(1) 의의
(2) 법적성질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2.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사항
(1) 의의
(2) 범위
1) 총설
2) 질문표

4. 고지의 시기 및 방법
(1) 고지의 시기

5.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3) 입증책임

6.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2) 해지권의 제한
(3) 해지권의 소멸

7.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
(1) 양법적용설
(2) 민법적용배제설
(3) 착오･사기 구별설(절충설) -통설,판례

본문내용

험단체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로 소급해 무효로 하는 것을 피하고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해지로 한 것이므로, 착오사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한다.
(3) 착오사기 구별설(절충설) -통설,판례
1) 보험자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에게 사기가 있는 때에는 민법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2) 계약해지권과 취소권은 다르다. 왜냐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취소권과는 달리 해지권의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보험법,   고지의무,   보험계약,   보험약관,   법학,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