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에 대하여 전통적 가치관에 입각한 가족 내 부양과 국가 차원의 복지 전략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연구한계

Ⅱ. 본론
1. 부양행동
1) 경제적 부양
2) 신체, 서비스 부양
3) 정서적 부양
2. 부양 스트레스
3.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 조사
1) 통계지표에 따른 의식조사
2) 설문조사 결과
4. 노인부양문제에 대한 정책 및 대책
(1) 노인요양보험
(2) 효행장려법

Ⅲ. 결론

본문내용

6월)에는 65세 이상이면 경증까지 포함해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51만4천명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고, 3단계(2013년 7월 이후)에는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확대해 89만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 보험료는 전체 재정의 40%를 부담하는 선에서 책정되어 요양보험 시행 첫해인 2007년에는 한 가구당 매달 2054원을 내고, 2단계로 전면 확대되는 2010년에는 9326원으로 인상하도록 했고, 나머지 보험재정은 정부 지원 40%와 수혜자 본인부담 20%로 조달하기로 했다.
2. 효행 장려법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 지원책 마련을 의무화한 ‘효행장려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효행장려법은 효행 우수자에게 주거시설 제공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의 기사는 효행장려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인 열린우리당 유필우의원이 지난 3월31일 서울경제 신문에 기고한 내용이다.
고령화사회문제는 국가가 혼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엄청난 재정부담의 한계도 있다. 가정에서도 함께 노인문제를 다뤄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효를 강요함으로 부모부양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가족해체의 가속화로 인해 부양환경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를 모시는 분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도와주어 좀더 편하게 의욕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한다면 고령화사회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을 통해 효 문화를 파급시키고 부모를 모시는 경우 국가가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면 국가 재정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의 갈등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효행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효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부모 자식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젊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주는 등 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의 대상이다. 단순히 도덕적 관념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세계적 미래학자 토인비도 말했듯이 효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신문화 유산으로 우리가 유지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은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잊혀져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국가적 부담을 줄이며 고령화사회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이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을 부양을 해야하는 자녀, 부양을 받아야 하는 노인세대,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투명성 있는 역할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의 가족제도는 과거의 그것과 다르게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가치관은 서구식의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변화함에 따라 부양의식에 변화를 가져와 노인부양은 많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가족 내의 주부양자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 취업과 사회활동의 증가는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을 더욱 어렵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부양의식을 잃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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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유필우(2005년 3월31일） 서울경제 신문.
이가옥 외(1990).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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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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