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성격
1. 의료보장의 의미
2. 의료보장방식
3. 건강보험제도의 원칙
4.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Ⅱ.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1.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
2. 건강보험 급여내용과 주요 현황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Ⅲ.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할당
2. 급여
3.관리운영
4. 재정

본문내용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역할을 재검토하고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한다. 공단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은 세 번째, 문제점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한다.
3) 공단의 주요 기능과 업무가 단순 업무에 집중, 보험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문제점이있다. 벤쳐산업의 활성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IT 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고, 그 결과 직종간, 산업간, 직장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가입자의 자격변동 및 소득에 대한 즉각적인 파악 및 반영이 중요하다.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므로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역할을 강화하여 의료비 증가 억제, 가입자 권리 및 재정보호 기능 등을 강화한 가입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 역량 강화를 우선 도모하며, 자율적인 보험자 위상 확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4. 재정
1) 재정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적파탄의 문제로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재정현황에서도 알아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으로 흑자를 확보 함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전망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다시 재정파탄의 문제를 재현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재정의 건실화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재정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보험재원 관리 :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수가인하, 환자수진내역조사를 강화, 의료단체에서만 진료비대행, 보험료 징수율제고 등의 노력을 하였다.
국고지원금확대 :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수행하는 영국의 경우 사회보험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재정은 국가, 사용자, 본인 부담의 원칙을 지키고있다. 우리나라 는 제도만 만들고, 재정은 사용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재정중립’으로 시작되었고, 현재 재정책임은 정부에게 확대되어있다.
(국고지원의 경우 2007년부터 적용될 국고지원 수준에 대한 새로운 법제화가 시급함)
보험료부담 형평성제고 : 지역과 직장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된다.
해결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국세청과 과세자료의 공유를 강화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이다. 적재적 소에 효과적으로 부담지울 수 있는 새로운 보험료부과체계를 마련한다.
< 국민건강보험 목차 >
Ⅰ. 국민건강보험의 의미와 성격........................1
1. 의료보장의 의미.............................................1
2. 의료보장방식................................................1
3. 건강보험제도의 원칙.........................................1
4. 건강보험제도의 연혁.........................................2
Ⅱ. 국민건강보험의 현황................................2
1.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2
2. 건강보험 급여내용과 주요 현황................................3
3. 국민건강보험의 재정..........................................4
Ⅲ.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7
1. 할당.........................................................7
2. 급여.........................................................7
3.관리운영......................................................8
4. 재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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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사회복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