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배경 및 경과>>
<<생활보호제도의 주요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
<<'03년 기초생활보장 주요 개선사항>>
<<사회적 이슈>>

본문내용

공정한 투표를 보장해야 되는 정부가 그런걸 조건으로 이야기 했다는건 공정한 투표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함..떡값은 안되면서..그런 기초생활수당을 지금한다는건..뇌물의 성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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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억지이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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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무시한 처사 올바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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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의사표현을 무시한 krjt이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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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특별제도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유지조건을 제공하여 준다면, 전제조건에 의한 강요니까 좋은 방법을 강구하였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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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와 상의를 하여 풀어갔다면 어느정도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무시한채 막무가내로 방폐장을 설치한다면 옳은 행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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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이 있는데 정부의 이익에 따라 의견을 강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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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정부의 침해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하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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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상태까지 침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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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말 그대로 침해는 전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정부가 도와 준것은..빈익빈의 현상을 막기위해..그리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그리고 국민중의 일부이기에 보조 해주는 것인데..
그런 걸 미끼로 권리를 침해한다는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함...아무런 조건 없이 보조 해주는게 바람직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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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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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체가 그르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해주며 권장하는 정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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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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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침해가 수급자의 존엄성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수급자를 관리보호 측면에서 침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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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정부는 일절 침해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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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기본권은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조차도 없게 된다는 것은 국민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가진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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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정 수급자로 인해 정부에서 실사한 금융자산조사는 수급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보조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함.부정 수급자들이 있다면 당연히 걸러내야 되는거고..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더 돌아가야 하는게 맞는거니깐..정말 보조금이 필요한 기초 수급자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더 많은..더 확실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 해야 된다고 생각함..그리고..자산 파악 후 그 내용들은 절대 공개 하지 않도록 하고..당사자들과 관련 일부 공무원들만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밀을 보장해야 될거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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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을 침해하더라도 조건에 맞는 사람만이 수급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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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선까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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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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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 있지만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그 과정중에 대상자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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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지만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수 있으므로 괜찮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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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정수급자를 규별해내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수급자가 금융자산조사에 협조를 해야하는 개인 금융자산 신고제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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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금융자산조사는 필요한 조사이다. 물론 개인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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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자산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정 수급자로 인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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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수급자의 권리는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 선은 국가와 수급자가 서로 양보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폐장 투치관련 부재자투표 문제라든지 금융자산조사라든지 하는 것들의 문제을 막기 위해선 서로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할 것이다.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선은 포기 할 수도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금융자산조사 문제에서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건 사실이지만 나는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나는 금융자산조사에 대해선 찬성하는 쪽이다. 우리 나라 국고도 힘든 상황이며,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금융조사가 없어, 쓸데없이 수급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 불공평하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좀더 대대적인 금융자산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금융자산조사는 이미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일로 수급자는 이에 대해 반발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느정도 이해해줘야 할 것이며, 또 다른 상황인 부재자투표도 정부가 좀더 수급자들을 이해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금융자산조사에 대한 대책
*정부에서의 대책-이들 중 상당수는 이름만 빌려준 차명계좌이거나 각종 보상금으로 금융자산이 늘어난 경우지만 개별조사 후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조정하고, 부정수급자는 보장비용을 거둬들인다.
*내가 생각해보는 대책-일단 금융자산조사는 하되, 그 수급자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해야 할것이다. 수급자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중요하지만 많은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선 어느정도 감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난 좀더 세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재산도 아닌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금융조사로 인해 수급자가 피해를 입으면 큰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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