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의 의의와 절차

목차

1. 소비자파산절차의 의의

2. 파산선고 받으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배당

3. 파산선고사실, 신원증명사항으로 기록돼 금융기관 거래 등에 불이익

4. 면책신청에 대하여

본문내용

된다. 파산절차는 본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이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소비자파산절차에서는 면책결정을 통해 파산상태에 이른 개인소비자에게 과도한 채무관계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면책결정은 그렇게 채무자에게 기회를 줄만한가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거쳐 내려지는 것이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자는 경제적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법률상 및 생활상의 여러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채권자들과의 협의나 민사조정제도의 활용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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