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목차

1. 서론
-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 본론
-(1) 차별금지법 의의
-(2)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찬성・반대 입장
-(4)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논쟁점)
-(5) 외국의 차별금지 정책 (시사점)
-(6) 이론에의 적용

3. 결론
- 법안 도입 후 실효성 예측과 미비점 보완

본문내용

적용할 수 있으며 이 정책으로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사회적 약자들로 차별을 당하는 입장이며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미흡한 집단행동의 딜레마 상태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도 미흡하다. 그러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잘 조직되어 있으며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 사회적약자의 입장에서서 이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가적 정치가라 할 수 있다.
3. 결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혼혈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법 등 각종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는데다 차별금지법이 기업활동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재계의 압박 때문에 정부가 인권위의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지는 미지수이다.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에 따라 각종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논의가 촉진돼 2007년 3월까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는 하겠지만 이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 때문에 법안 제정 후의 모습을 예측해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긍정적인 관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권고한대로 차별금지법이 원안대로 제정될 경우 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권을 가지게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되어 사회 전반적인 차별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기존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구제방안이 미흡했던 것에 비해 차별의 범위를 성별,장애,인종,나이,학력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부정적인 관점 : 인권위의 법안에서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시정명령에 불복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만큼 인권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혀 위상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안에서는 권고에 불복하고 소송을 하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송남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차별소송은 매우 적은 상황으로 향후 다양한 차별 소송을 통한 판례의 축적은 차별의 판단 및 시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헌법,   차별,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