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른 사생활 침해 연구

목차

1.서론
1-1. 문제제기
1-2.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1-3. 이론적 배경

2. 본론
2-1. 개인정보침해 현황
2-2. 웹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침해
2-3.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약관의 현황과 문제점
2-4. 사례분석
2-5. 개인의 태도문제

3. 결론
3-1. 대안(사법적, 행정적, 개인적 대안)
3-2.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신뢰가 높은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기술적인 지식이 많을수록 기술적 보호행동도 적극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처럼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이 높은 이용자는 이용약관의 동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아가 이용약관의 사용 후에 나타난 손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상요구를 통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불공정한 약관 문제가 팽창된 것은 이용자가 그러한 이용약관의 위험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문제를 철회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용자의 몫인 것이다.
③ 인터넷 콘텐츠 이용약관에 대한 소비자 교육 필요
현재 초등학생의 인터넷 이용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상호 교환하거나 부모님의 주민번호를 몰래 도용하여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6학년 때부터 1시간씩 형식적으로 언급되어있으며 실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그들에 의한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미래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해나갈 정보이용자라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조기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그들의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교과서 위주의 수업보다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인 유년기의 학생들에게 맞는 역할학습과 같은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서 인터넷 사용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④ 주기적으로 가입된 사이트 체크 및 정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의 정보가 제공되는 한 사이트에 국한되어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와 연계된 타 사이트에 또한 유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이트에 가입을 많이 할수록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즉, 사이버상의 수많은 검색과 다양한 서비스 활용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등록절차는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한 꺼풀 벗겨내고 있는 것이다. A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정보로 가입된 사이트목록을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무료로 검색해준다. 이러한 사이트를 통한 주기적인 체크 및 정리는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해 가입된 사이트를 찾아내어 더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
3-2. 요약
개인정보가 사이버사회에 나아가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적,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침해당하면서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발생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통과정에는 이용약관에의 동의하는 개인의 정보제공이 가장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무심코 뱉어버린 개인의 신상명세는 정보통신사업의 중요한 정보가 되어 사이버사회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중 하나는 개인의 복제현상의 문제이다. 즉,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유출로 인해 나도 모르는 새에 타인에 의한 내가 창조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사의 약관동의조항의 무관심은 제휴회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치시키는 원인이 된다.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의 정도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시킨다는 커다란 문제점과 함께 그 유통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왜곡 등이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여지를 지니고 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 활동이 경제적인 효율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사회 속에서의 독립적인 개인의 존재가치 유지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제공은 자율적이고 보호적인 제재 하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용약관을 통해 사이트 정보를 이용하는 거의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상당히 우려하며 그 약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인 반면, 실제로 이용자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숙고가 결여된 채 정보의 제공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정보적 자기결정을 형식적으로만 보장한다. 개인이 스스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통제능력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법률개정 및 조직적 차원의 지원과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고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만큼 정보의 중요성을 입각하며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개인의 정보 또한 사생활의 침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라는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정보자유가 억제되지 않는 정보사회의 질서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와 정보의 보호라는 상충할 수 있는 권리개념을 양립하도록 조화시키는 당위규범의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건보, 2005,「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김태한「정보사회와 개인정보보호」
박정훈 외2인,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 경로분석」
배대헌, 2003「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오병철 외5인, 2004「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계약 및 이용약관에 관한 사법적 검토」
이상돈 외2인, 2006 「정보이용동의-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임상수「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보자기 결정권」
<참조 사이트>
조인스 닷컴 http://www.joins.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kisa.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정보인권시민행동 http://www.privacy.or.kr
*목 차
1.서론
1-1. 문제제기
1-2.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
1-3. 이론적 배경
2. 본론
2-1. 개인정보침해 현황
2-2. 웹 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침해
2-3.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약관의 현황과 문제점
2-4. 사례분석
2-5. 개인의 태도문제
3. 결론
3-1. 대안(사법적, 행정적, 개인적 대안)
3-2. 요약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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